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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권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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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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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ygh6mu
정당하다
이전 특검법에 있던 조항인데 왜 이번만 안된다는거지? 이게 역차별이지? 지금 조작기소의 증거가 국정감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나왔으니 이제 윤석열의 따까리 역할 했던 정치검사들의 단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하on2vcs
정당하지 않다
지 재판을 특검을 통해 없앨려고 하는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