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권 정당한가?

범죄자들 살판났구나. 이럴꺼면 4000만 국민들 모두에게 공소취소권 줘라. 대통령이면 다 맘대로 하면 되나?

본인재판 검사를 본인이 임명하고 그 검사가 공고취소하는게 셀프 취소아님 뭡니까? 이럴거면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그사람들이고르라고 하세요

조작되었다는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기준이 정해진 법률안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나오는것으로 정해지는게 정상국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내가 맘에 안든다고 다 잘못된 조작이라는 생각은 너무.. 편향된 생각인거같습니다 편법으로 재판도 받지않고 기준의 변경으로 의심을 사는것보다 떳떳하다면 재판에서 입증하는게 바람직할거 같네요

언제까지 본인들끼리 시나리오 쓸껀데? 어쩌피 판검사 잘못해도 변호사 개업하면 된다는 논리인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그럼 조작범은 그냥 영창보내 국민들 재판을 이렇게 하더냐? 무시도 아주 개무시를 하는데 잘들 노네

이걸 정당그러는애들은 진심 정신이 아픈가

삼권분립의 원칙은 준수 되어야 민주주의지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대북송금한거랑 대장동 사건, 안동댐 사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지, 내로남불이 탑재된 재판회피하면서 공정할까?ㅋㅋ

대부분의 악법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악용만 되는거지ㅇㅇ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한다' 고 말을 하더니, 얼떨결에 통이 되고 감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 ㅇㅇㅇ 찢지도 못할 만큼 쫄리나요..? 머리 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통답게 당당히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리 어려운가요..

정당하지않아요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당하지않다

배급견들이 많구만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취소를 하지 않으면..조작기소한 악랄한 검사들 과 다를바 없다. 처음부터 없는죄를 만들어 이재명을 구속 시키려고 한 악랄하고 추악한 범죄인데..공소취소 를 하면 안된다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지..더이상 어떻게 저 조작검사들이 한짓을 밝혀야 하는가? 그리 똑똑하고 잘낫다던 악랄한 검사 들은 국정조사에 나와 불리하면 기억 이 안난다는 별 거지같은 변명만 지껄 이는지..보는내내 피가 역류하는듯한.. 아직도 본인들이 한짓이 절대 조작이 아니고 법과 질서에 따라 수사햇다고 지껄이는 모습에서 검찰 해체의 하수 인들의 모습을 똑똑히 밧습니다 이미 검증된..1313호 연어식사와 술.. 아니라고 잡아떼라고 재래식 신문사가 가스라이팅 한건 아닌지..대장동 그분 을 가공해낸 재래식 신문사의 기자또한 반드시 조작 기사를 쓴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검찰이 왜 사건을 조작을 함? 대장동 사건만 해도 당시 민주당 이낙연이 공론화 시키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한건데 이미 전과 4범인 대통령이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정말 떳떳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지 왜 공소취소를 함? 도둑이 제 발 저린가 보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법카유용 사건도 조명현씨가 용기내서 공익제보 안 했으면 사건 그대로 묻힐뻔 했는데 이상한 허위 날조 가짜뉴스 보고 세뇌 선동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현실을 봅시다 우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한 사람만 법 위에 서려고 하다니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검찰도 폐지시키지를 않나 사법부를 공격을 하지를 않나

법은공평해야한다

그 사건이 정말로 조작되었다면 그건 공판에서 다투면 될 일이지, 공소취소권을 공소제기자와 다른 주체한테 부여한다고 해서 얻는 실익이 그렇게 큰가? 한마디로 억울하면 법정 가서 다투라고. 누가 봐도 임기 끝나고 재판조차 받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짓이라고는밖에 보이지 않는데?

재매이 재판부터 받으라고 전해라 ㅋㅋㅋ

매우 부당해요.

그건 안된다

정당하다. 조작검찰 물러가라

민주당이 그렇게 욕했던 전두환도 재판받았다. 전두환 그 이상을 꿈꾸는거임?

대통령도 잘못을했으면 재판받아야한다, 그만 내빼고 법정으로 가라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한을 가지고있는데 심지어 대통령의 재판을 하는데 특검 소속이 검찰, 검찰소속이 행정부인데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대통령 영향을 안받을까요? 원래 공소취소권한은 사법부에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삼권분립 파괴, 본인 죄 지우기로밖에 안보입니다. 저런 특검에게 공소취소권한을 준다면 법치 무너집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건 그짝의 유구한 정통이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대선전 이재명의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사건을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고 특검인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공소취소가 가능한것은 사건 기소를 한 검사에게만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수의 입법부가 특검을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죄를 공소취소한 사례는 없다 경기 평화 주지사 이화영은 2019년1원17일 "북남경제협력사업 협약식" 갖고 후속 만찬현장의 참석하지 않았다 발언. 증거 사진이라도 있냐며 내 목을 걸겠다 발언하였으며 국민의힘 반박 영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송명철 조산아태위 부실장, 안부수 조산아태위 회장 넷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외치기도 했다 이재명의 방북 댓가300만불을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 쌍방울 전 부회장이 목격했다 증언했으며 한번도 번복된 사실이 없다 여권의 권력에서 이는 진술번복만 한다면 살아나갈수 있으나 그는 끝까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검찰이 조작기소 한번도 없었단 말인가? 그동안 검찰.법원이 눈감은 깜깜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였던가? 누구를 막론하고 죄지은자는 법태두리 안에서 부자유스럽지 않다.

누구가 죄가 있으면 재판받고 벌 받아야 하는게 정상인 겁니다.

지 재판을 특검을 통해 없앨려고 하는데 무슨?

자유 평화 정의 후퇴 하는것🤬🤬🤬🤬🤬👩‍🦼👩‍🦼👩‍🦼

정당하지 않다

법을 어겨가면서 심판을 하겠다? 그럼 범법자와 다를께 뭐가 있지?

조작한걸 게속 보여주는데 지금 할때마다 조작한게 다나오는데 무슨 정당하지않대 본인이 말로 기소당하고 말로 범죄자가 되면 그때가서 정당할거야? 증거가없이 말로 기소했다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라했어요 하자나 다나온걸 이걸무슨 정당하지않다가 53프로야 자기들이 당해봐야지 그때가서 알겠지

공소취소권 보다 검찰 특권인 수사/기소권이 정당 했는지가 문제인듯 첫 단추를 잘 못 끼워서면 다 풀고 다시 끼워야 됨

조작된거면 재판받고 무죄받으면 만사오케이아님? 그렇게 무죄만들고 싶으면 재판받고 무죄받던가 아예 없던걸로 만들라고 하고있네 대법서 파기환송 쳐맞은게 ㅋㅋ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조작이 맞다고 나는 샹각함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런것이고 그기소가 맞다면 공소취소하고 자료를 모아 정당한증거로 다시기서하면 될것이지

당연히 정당하지요 조작수사하고 증거도없이 증인들 말만으로 기소하는게 맞는것이냐구요

전두환도 안한걸 하는데 그걸 좋다고 하는건 자기들이 전과자라서 전과4범 이재명한테 동질감느껴서 그런가?

삼권분립이 왜잇는건지?

너무 지겨운싸움

이런 트표 매일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계몽 했으면 좋겠네요

정당하지않죠

정당

정당 정당

조작기소가 데이터 날조인가? 공소취소권은 법정에선 판단안하겠다 아냐 일반시민이면 법원이 알아서 할일

전두환 노태우도 재판받았다 자칭 정의로운 민주당은 전두환 되고싶어했던거시야?

이전 특검법에 있던 조항인데 왜 이번만 안된다는거지? 이게 역차별이지? 지금 조작기소의 증거가 국정감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나왔으니 이제 윤석열의 따까리 역할 했던 정치검사들의 단죄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