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배임죄 폐지 오너 면죄부 될까?

대통령님 재판 받으시죠 그만 하십쇼 너무 하시네요

우리나라가 구린 나라도 아니고 배임제 폐지된다고 해먹을 생각부터 하겠나?

면죄부는 누구에게나 안됩니다

선은 지키자

선은 지켜야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 얼마나 경영하기 어려우면 그렇겠냐

사회적으로기여하거나공헌했다하여범죄를가벼히한다는건모순이있습니다.누구든모든법앞에선평등해야합니다.원칙을지켜야합니다.

개념없는 오너들이 많아요 때론 기업 존폐의 위기로 이어지도 하지요. 가끔 주변에서 이런경우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배후가있다

기업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영 판단이나 오너의 사익 추구 행위까지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특히 한국은 대기업 총수 중심 구조가 강한 편이라 경영진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과도한 배임죄 적용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폐지보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는 폭탄을 돌리는 격.

죄지은 전과자 정치인들 과감히 퇴출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정치 후진국이란 소릴 듣고 있지요. 죄를 지은 경영인들 반드시 단죄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죄 덮으려고하는거잖아 이거

기업들의 갑질이 시작되겠네.. .

자유 야르

콕집어 재명아 재판 받아라

배임죄 폐지해서 이득보려는 정치인부터 처벌좀해라

배임죄 폐지 법안은 특정 정치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 성각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 즉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아니고 공격적인 경영이라면 면죄부가 필요해요

올바른길로 발전하자 뭐든 하니가 잘됨 하나는 문제가 생기지. 어떤걸 감수하느냐

오너의 선의와 악의의 차이라 봅니다 결과만 두고 상벌할 수 도 없다고 봅니다 공격 투자냐 안전 제일이냐 기업경영에서는 늘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리 생각 듭니다

안돼

기업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너의 판단를 제어할 브분이강화되고 사외이사의 활동이 충분히 배려되어야 하여 오너의 독주를 견제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면죄 xxxxxx

재벌은 대기업집단 운영하여 국민들을 먹여살려주는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절대 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인데 좀 봐줘야 도리죠.

우리나라는 사업을 해보면 너무 규제가 많다. 사기성이 농후한 행동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경영에 자율성도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니오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면절금!!

중소기업 잡도리는 그만하고 회사 분할해서 손해 보장해줄 때 가족 기업은 불가능하게만 막아주세요. 아니면 손해보장 해준만큼 주주들에게 환원을 더하게 하던지.

돈많은것고 꼴지기싫은데 받아야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기본자금 자체가 많아서 성장을 완전히 막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 경영 자유가 된다면 물론 합법적으로만 성장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곳도 생겨나기 마련이겠죠.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거고요.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는 하나 한명한명의 국민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세금내고 하는데 다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있는데 정치자금, 비자금, 횡령이 있어 쉽지 않지만 완화는 필요할 수 있어

배임죄로 재판예정인 분이 있는데 이 시점에 폐지?? 시기가 참 아이러니 하네요잉?😅🤣

공산당과 리짜이밍의 총수 죽이기가 또 시작되었군요. 삼성 화이팅!

왜 범죄자 한명 지키려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냐. 5년뒤 죄다 되돌려 놔야한다.

미국 기업은 뭐 배임죄가 있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음 배임죄 무슨 다른 법적인 이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기업이 근원에서 떠나고 안 떠나고는 인건비와 정치적 이유 이런 게 중요하지 법적인 건 잘 지키고 해야 오히려 투명해지

기업이있어야 국민들이산다

죄명이형 재판 받아야지

아직은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ᆢ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은 시급합니다

ㅇㅈㅁ ㅈㅍㅂㅇㄹ

배임은 그냥 범죄다

👍

한국인의 정의감은 일반서민이 다 세움

누구를 위한건지..?

윤석열 씨 죄를 짓고 감옥에 갔듯이 이재명 씨도 꼼수 쓰지말고 당당 재판 받아야 하며, 각 기업 오너들 당연히 죄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대한민국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공평

배임죄는 용서가 안됨 다만 배임죄의 적용 기준이 법과 상식 그리고 원칙에 준하여야 함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