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난 반대임 물론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자를 보면 정말 끔찍하고 치가 떨리는 분노를 억누를 순 없겠지만 사형은 반대함. 인권은 국가가 착한 사람한테만 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최소한의 마지노선 같은 거라 국가가 '너 나쁜 짓 했으니 죽여줄게' 하기 시작하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너무 커서 그럼. 당장 전두환 정권 시절만 봐도 권력자들 입맛에 안 맞으면 억울한 사람 사법살인으로 몰아서 사형시키고 그랬음. 결국 국가가 그런 괴물이 되는 걸 막으려고 법으로 묶어두는 거임.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반대하는 거임. 물론 범죄자를 죽이고 싶은 대중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임.

이번 광주 사건처럼 범죄자가 명확하고 묻지마 살인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같은 생명을, 한 삶을, 그 주변을 파괴시켜놓고 왜 그들은 살아가는건가요 감방에서 평생 썩어서 사는 삶이니까 괴로울거라고요? 죽임당해 사라진 삶과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없는 남은 주변인들의 고통보다 괴로울까요? 젊으니까 교화가능성이 충분하다와 같은 이유로 형량 줄이지나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교화가능성이 있는 인간성이었으면 사람 죽이지도 않았을걸요

사형집행 반대 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쉽게 보내면 안됩니다 모든 임상실험 대상이나 강제노역으로 벌은 돈은 피해자한테 가야합니다 인권은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한테 적용하면 안됩니다

인권은 고귀한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질러 한가족을 일순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트린 마귀에게 인권이 필요할까요..? 사형의 집행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사 범죄를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겁니다.

이춘재처럼 감방안에서도 난리쳐도 난 안죽어하닌 사람들이 생기기때문에 시행해야됨

세금이아깝다 미친싸이코패스평생 방에서 밥줘 ..교육시켜...갱생안되는 쓰레기는 그냥 바로 죽이는게 답

사형제 반대 의견은 이해하지만, 극악범죄로 타인의 삶을 파괴한 범죄자까지 끝없이 보호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형은 최소한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인권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시민과 피해자의 생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 풀어주는게 당연하고 생각됩니다

장기기증해서 용서를 구하고 떠나면 그 수많은 환우들을 살리며 사회공헌 할 수 있을텐데 제발 기증 부탁해요~

현재 약 59명의 무늬만 사형수가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치자. 하루 식비 5,500원 잡는다면 1인 기준 5,500×365일×30년 =약 6,022만원 59명의 사형수 전체 =약 35억 5천만원 여기에 수도세,전기세,의료비, 냉난방,인건비 등등은 뺀 금액 97년부터 사형 중지했으니 저놈들 입으로 들어간 세금이 대체 얼마인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여러곳 에서 토론을 해본결과, 이게 실행이 안되는 진짜 문제는 경찰과 군대 임. 나는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 이지만, 반대논리를 정확히 반박할 수 없었던건 수십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다. 이 사람이 경찰과 군대의 강압수사,조작수사 에 피해자 인지 알 수 없는데 집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 를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음. 실제로 그런 일 이 있고, 우리나라 법 의 근간은 10명의 가해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함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임. 나는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 이면서도 이 주장을 반박하기 힘들었음. 그래서 군대와 경찰 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지 못 하는 한, 집행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함

불필요한 세금 지출하지 말고, 정말 악질적이고 사형 선고에 이견이 없다면 빠른집행이 맞다고 생각함

집행 찬성합니다 오히려 집행 한다고 해놓고 안 할거 아니까 겁 안 먹고 더 기승을 부리는거 아닙니까

상과벌이 없는 건 동물이다 죄의 경중을 따져 극형도 마땅히 있어야 하나. 현대 사회에서는; 유지하되 (인권,집행자트라우마, 경비 비교육적인 여러 문제를 들어) 안락사형태로 사형해야 한다

범죄자는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동시에 본인의 인권도 포기한 것이다. 사형집행과 같은 극형이 실제 이루어져야 그나마 야생동물같은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

반듯이 집행해야함

한국 법은 너무 약함 살인 저지른놈들은 똑같이 사형해야함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수사해서 오판의사례를 남기지않아야 한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마땅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의견입니다. 요즘은 흉악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합당한 죗값을 치루게 해야만 제2의 또다른 범죄를 방지하는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삼청교육대도 환영합니다

말만 하면 경각심을 못느낌

인권문제인거같아요~ 인구류감소에따라 사람도없는데 사형까지는 아니고 교도소안에서 평생 농사짓고 힘든일하며 배풀며 살수있게 바껴야할것같아요...

애초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집행을 안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사형을 선고 받을 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일텐데 자꾸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잘 살아가도록 두지 말고 그냥 집행하고 장기기증이든 뭐든 도움 되는 것 좀 하고 가면 좋겠네요

교도소에 사람 넘 많다. 좀 줄여야 된다.

악질범죄자는 사형이필요하다고본다 우리나라는 인권인권하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현실인데 때에따라 꼭 사형집행을해야한다고본다

제발 집행해 주세요 본보기가 있어야 될 세상입니다

살면서 내가 입장을 바꿀 줄은 몰랐다. 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형을 왜 집행하면 안되는지 알겠는거같음. 그리고 사형을 만든다고 해도 주변에 잡범들은 신경 안쓰고 저지를 범죄는 알아서 저지름. 차라리 다른 제도를 바꿔야함. 사형말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서 가석방, 사면 불가능한 형벌을 만들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수형자 복지도 너무 과해서 줄여야함. 쌀밥에 고깃국에 아이스크림이 뭐냐? 밥이랑 김치랑 콩, 김 이런 기본적인것만 줘라 또 자격정지형도 너무 부질없다. 공무원 자격 정지시킨다고 사는데 큰 피해보나? 차라리 시민권 박탈형으로 바꾸는게 더 나을 듯. 그리고 집행유예도 초범에 한정하여 1회만 하게하고, 시대에 맞게 벌금과 징역도 상향조정하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아질 듯 정리: 벌금 < 자격정지(시민권정지) < 징역 < 종신형

선고 즉시 집행해야함

강력 범죄 억제 효과는 물론 있겠다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차라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처벌인것같다. 인권이 중요하다만 타인의 인권을 망친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가?

죄지은자 죄값을 치뤄야 마땅하다

사형은 너무 쉬운거 같음. 죽으면 끝인데, 오래오래 살면서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자가 느낀 같은 고통을 주거나, 나라 발전을 위한 실험체라던가 아니면 노역 정도..?

죄인에게 너무 쉬운 끝맺음을 줄 수 없다.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뽑아내고 사후 장기기증과 실험에까지 뽕을 뽑아야한다.

집행해야될거 같아요

사형이 집행 해야함

집행해야 한다

징역이나 무기징역은 거기서 본인의 죄가 용서된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고 죄값만 치룬다고 진짜 용서가 되고 반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형이면 정말 큰죄에 해당이므로 마땅히 거기에 맞는 형이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비교하는건 그렇치만 본인의 의지없이 안락사는 어떤 의미인지 싶네요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격리는 당연 하나 사회적 비용 발생이 많이지니 사행집행을 꼭 해야 할것으로

본인의 죄가 큰 죄인걸 알아야하기에 집행해야 합니다

사형을 받았어니 당연히 집형 하는것 아닌가요?

실제집행이 되기전 형벌을 무겁게 가져가야지.. 웬만한 사이코패스 아니고서는 사형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을듯

강력한사회격리가필요한사람들이너무많습니다타인을해한자는본인도응당동일한방법으로지옥으로보내야죠

강력범죄에 한해서 시행되어야합니다

다른 사건들은 몰라도 묻지마살인 같은 사건들은 명백한 증거도 있고 현행범이니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봄 다른 사건들은 유예기간을 10년주고 집행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괜찮다고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한다

해야함 ㅡㅡ

맞습니다 미국과 외국 처럼 한국에 사형제 시켜야 합니다!

요즘에 발생하는 중범죄를 보면 개서여지 없는 극악범죄가 늘고 있어요 단죄와 모방범제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흉악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더욱이요! 나아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악은 없어져야지.. 갱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