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변호, 공천기준 될 수 있나

당연히 안 된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해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위임자로 국민들의 반감과 도덕성 결핍은 충분히 국민들의 눈 높이에 반감이 될수 있다.

현 대통령도 조카 살인사건 변호 맡은 적이 있음 내로남불 하지는 말자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66879?sid=100

강력범죄 변호 또한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피고가 진짜 무죄인데 억울하게 연루됐는지, 범죄 저지른 사실은 맞는데 그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될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무조건 무죄를 만드는게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법에 의하여 적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안타깝지만 강력범죄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공천 기준으로 두고 공격의 도구로 쓸거면, 애초에 강력범죄 피고인은 국선변호사만 쓸 수 있게 하지 그랬어요

답글들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경우가 많네요. 강력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변호를 했다잖아요. 글을 제대로 못읽나

실제 범죄자들이 전부 대통령부터 국개 시장 도지사 교육감 다해처먹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천이 취소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변호사는 변호를거부할수잇다 거부하지않코 비인간적사회에 파렴치한인 반국가에반하는행위를한자를 변호하는건자신의 이익을위한것이무로 그에 국가의 행정을 막길수없다 사리사욕을 위한것에 국민들이 납득할까

국선변호인으로 강력범죄를 변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헌법에도 모든국민은 법정에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강력범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헌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공직은 엄중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전과자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직업으로서의 행위가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면 공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엄격함 정도의 생각 차이가 아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함. 엄격하게 공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대로라면 공천자격을 갖춘 사람은 지구 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없고 타인을 미워해 본적이 없는 사람도 없고 타인에게 무의식적이나 고의없이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 처럼 공천문제는 큰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선 변호사는 사건을 가려 받을 수가 없으며 흉악범 및 강력범죄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청탁 등의 비리가 끼어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사유로 공천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조력권은 헌법상으로 보전된 권리이며 변호인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라 여론 등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사건 수임할 경우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강력범죄냐 에 따라 다를거 같음. 전과자도 뽑아주는 마당에 변호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ㅋㅋㅋ

도덕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함

공직자의 도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은 곧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법과 재판과 변호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법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준 속에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사회의 질서유지 시스템입니다. 재판이란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또 더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덜 벌받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있는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강력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법이 지정하는 선 외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 하고 또 본인이 실제적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의 죄질이 100이라면 100에 맞게 벌을 받아야지 1000만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바라는거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깨고 싶은 것 입니다. 조두순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법에 대한 정의와 수호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분노뿐일까요. 단순한 분노가 대부분일 것 입니다. 법은 감정을 입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합의이 따라 만들어진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야할것 하지말아야 할것 구별필요

당연히 도덕과 거리가 먼사람이 공천 안돼죠.

대통령부터가 전과4범인데 저건 놀랍지도 않죠

변호사의(직업) 고유 의무 사항이나 권한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거 수임한 변호사들은 안됨

변호인으로서 변호할 권리는 있지요. 허나 공적인 문제로 넘어갔을때는 따져야지요. 사람의 욕심이 과한겁니다. 하나는 포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어렵다

범죄도 단순 범죄는 괜찮지만 범죄는 범죄다 교통사고 과실로 사망등은 예외가 될수있다 하지만 계획범죄듬은 스스로 정치에 나오지 말자

아무리 중범죄자가 싫다지만 헌법상으로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이것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소신으로 안 받는건 가능하지만 아예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가? 애매한 상황도 많을 것 같은데

법을 안지켜서 법죄이력이 있는사람을 공천? 그걸 허용하니 이재명같은 사람이 나온거다 그걸 먹어보고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국민들이라면 나라 망해도 된다 토허제야말로 자유시장경제를 없애고 사회주의륵 하겠다는 것임 전세계 자유시장경제 국가중에 토허제 하는 나라있음? 집사면 세무조사받고 정부허락 받아야 살수있는 나라? 중국보다 더 심한 규제다

범죄자가 대통령 하는데 과거에 변호했던 게 무슨 상관이노ㅋㅋㅋㅋ

공천은 안된다. 국선 변호사는 사건을 도와주는것이다.죄을 지은자가 무슨 할말이 있나요..가해자가 먼저가 아니고.피해자가 먼저이다.범죄자는 그냥 조용히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범죄자는 아웃입니다

쓰레기들은공직에설수없도록하자

공천은안된다

범죄자아웃!

이재명도 대통령했는데 왜...?

많은 분들의 논쟁을 보다보니 "강력범죄 변호, 공천기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범죄자의 변호를 국선이든 어떠한 과정이든 절차적으로 맡았다면 변호이력을 공천기준과 분리시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건을 담당한 것도 범죄자와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천을 반대하는 경우는 강력범죄를 자발적으로, 변호사가 범죄자와 모종의 연결성이 있어서 변호해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치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이기에 강력범죄자와 연결성을 가지고 변호한 변호사의 정치권 진출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던 것 같네요.

변호사 할 때 범죄자를 변호했다고 도덕성에 문제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변호한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자기 자신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범죄 변호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법조인, 사법부 출신 전현대통령들이 해놓은 짓들을 보면 그냥 법조인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범죄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냥 개나소나 정치 쳐하겠다 하는거 같아서 공천안됨 투표함. 지금 청와대서 대통령놀이하는 ㅆㅂㄴ 땜시 하루하루가 피마른다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 범죄자한테 돈 받아서 피해자 피눈물나게 하는게 직업이라면 그 직업은 합법이겠지만 비난 받을만 한 직업인거다

일로서 한거잖아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한다면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한거랑 다를게뭐지?

공직에 나올 사람은 자고로 도나 개나 다 나오는것 이 아니라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진, 누가 봐도 본 받고 싶은 인성을 가진 분들이 출마하는 것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강력 범죄를 변호 한다는 것은 그 범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짓도 행해야 하는 꾼이 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나랏일을 한다는 게 코웃음칠일 아닌가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적극 변호했을 시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감당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라면 어쩔 수 없죠; 질문 자체가 상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는 피해자만 변호해야 하나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 말도 안 됨 레알

강력범죄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인사를 공천한다는 것은 그런 인사를 옹호한다는 것일수도 있다.

강력범죄자들 감방에서 영원히 못나오게해야됨 나오는순간 또 범죄를 져지름

공천아니라 뭐도 안된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왜 강력 범죄인가? 공천은 안된다

공천은 도의적으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