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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6247억원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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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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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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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1위 의견

크레아테온

크레아테온

과도하다

저도 쿠팡 잘못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작년에 SK텔레콤은 2,300만 명이 털렸습니다. 복제폰·금융사기에 쓰일 유심 인증키까지도. 그때 과징금은 1,348억이었습니다. 쿠팡은 비슷한 규모에 전화·주소가 샜는데 6,247억입니다. 더 위험한 정보가 털렸는데도 SKT 과징금이 쿠팡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쿠팡에 박수 치는 사이, 더 위험한 유출은 왜 더 싸게 끝난 걸까요? SKT 대비 쿠팡은 4.6배 듀오 대비 쿠팡은 520배 (유출분만 따지면 약 350배) 카카오페이 대비(무단수집) 쿠팡은 34배 쿠팡을 봐주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SKT는 왜 5분의 1이었나?", 이 질문에 답이 되는 분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크레아테온

크레아테온

과도하다

'적당하다' 의견들을 보면 정작 '6,247억이 적당하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적다", "1조는 돼야", "조 단위로", "30%는 때려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6,247억이 정확히 적정선입니까? 아무도 아직 그 기준을 못 댑니다. 오히려 찬성하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쓰셨습니다. "카카오는 4,000만 명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는데 합당한 벌을 안 줬다. 공정성으로 보면 적당한가 싶다." 찬성 쪽조차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처벌은 '본보기'나 '괘씸죄'가 아니라 '잘못의 크기'로 정해져야 합니다. 같은 현행법에서, 유심 인증키가 털린 SKT가 1,348억인데 쿠팡은 그 몇 배입니다. 저는 액수가 아니라 '매기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kttrii

아하kttrii

과도하다

미국이라면 적대하는 지금 정부에선 쿠팡조지기 하는거지 지금 다른 기업도 이정도 나온다면 ㅇㅈ

아하7dgpyc

아하7dgpyc

과도하다

그러면 이제까지 개인정보 유출되었던 기업들에겐 왜 가만히 있나? 유독 쿠팡에게만 과도하다는 생각안하나?

배지

1위 의견

아하acbl8p

아하acbl8p

적당하다

과징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미국 쿠팡 주식이 올랐는데 말 다했지. 3조 6천억이 과징금 적정가.

아하019fcz님이 의견을 삭제했어요.

달려가는 사람 이미지
아하6a5yws

아하6a5yws

과도하다

과연 본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6000억이 적당하다고 말할까? 그저 악인이 죗값을 받는걸 보고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들 아닌가? 6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너무 물로보는게 아닌가 싶다. 막말로 쿠팡이 없어지면 생기는 우리나라에 관한 피해가 더 크고 우리의 삶의 질 또한 크게 내려갈게 뻔함. 적당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저 도파민을 뽑고 싶을뿐임

아하chpal1

아하chpal1

과도하다

쿠팡에는 대철퇴를 테무에겐 솜방망이를 ㅋㅋㅋㅋ 참으로 공정한나라다 대놓고 반미 친중드러내내 정부가

아하l0jhnm

아하l0jhnm

적당하다

솔직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회사에서 너무 관리 소홀인 듯. 그리고 사후 대처가 더 열받게 만드네요.

아하ju5qru

아하ju5qru

적당하다

실수 할수있다 하지만 거대기업이 거기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지 꼼수나 벌이고 발뺌이나하고 정말 한심하다고 우리정부와 국민을 무시하시하는건 못참겠다

아하ysm040

아하ysm040

적당하다

적당하다를 넘어 적다고 생각

아하smaoru

아하smaoru

적당하다

솔직히 낮아요 더 높아야지!

아하jm5ztz

아하jm5ztz

과도하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SKT는 2024년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2025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안 조치 미흡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이 그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 과징금은 몇배나 되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요? 쿠팡 죽이기 아닌가요? 쿠팡이 타격을 받으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인 테무 등등이 활개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분좋게 테무를 이용할 것인가요?

아하wyrba1

아하wyrba1

과도하다

테무 알리 활성화 위한 주춧돌 재물로 쿠팡 이용하는거지 시발. 테무 알리 박살내자

아하up8fra

아하up8fra

과도하다

야살의 책에 나오는 소돔 땅의 재판관처럼 일관성을 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의 재현이란 생각

배지

오늘의 의견

아하kb7yjt

아하kb7yjt

과도하다

과장금으로 국세 채우려는 수작으로 보이네요 나라돈 펑펑 퍼 주더니 물가 오른거 안보이나요 민주당 나라돈 꽁자돈이라 생각하는데 나라 망합니다

아하wvluha

아하wvluha

과도하다

국가에 차별적인 처리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도 차별을하던지 ㅠ ㅠ

아하djeb7u

아하djeb7u

적당하다

근데 내 개인정보를 어찌됫든 털리고 피해를 개인이 보는데 왜 과징금을 국가에 만 지급하나요? 개인보상은 그냥 얼마짜리 쿠폰이면 괜찮은건가요?

아하23sudk

아하23sudk

적당하다

맘 같아선 더~받아야 할듯~

아하ykhb17

아하ykhb17

적당하다

너무 적어서 쪼짠하다!

아하qgf8kb

아하qgf8kb

적당하다

더 받아야할듯

아하6vix1o

아하6vix1o

과도하다

과징금 없이 무죄가 맞다. 이거는 정권이 이용해먹은 것이고, 쿠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그리고 리짜이밍 정권은 탄핵시켜야 한다.

아하o522tg

아하o522tg

과도하다

잘못은 잘못이니까 합당한 벌은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같응 경우는 국민4000만명 정보를 알리페이에 정보를 팔아넘겼는데 그에 대한 합당힌 벌은 주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으로만 보면 적당한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지

치열한 토론

아하epfsgd

아하epfsgd

적당하다

근데 아하에 2찍들 왜 이렇게 많아???? ㅋㅋㅋㅋ

아하ejevn0

아하ejevn0

과도하다

이번 티빙만 봐도 민주당 애들민 빌작이었던 쿠팡이었다

아하17u3db

아하17u3db

과도하다

중국인이 계획적으로 벌린 짓이라 정치적으로 변질된 과징금이어서 과도하다.

돌아온망구맨

돌아온망구맨

과도하다

모지리들만 이 어플 하나 참담하네ㅋㅋㅋㅋㅋㅋ

아하pplbmk

아하pplbmk

과도하다

너무몰아부쳐기업망하게하는것옳지않다

아하y2206f님이 의견을 삭제했어요.

달려가는 사람 이미지
아하o2i9i3

아하o2i9i3

과도하다

댓글부대 레전드네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가는거냐

아하7bwvzx

아하7bwvzx

과도하다

테무나 다른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에 비하면 '과도' 하고, 개인정보 털린 과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않다' 라고 생각됨. 이번 티빙은 사건이 더 큰데 과연 얼마나 과징금 때릴지 기대하겠습니다

배지

치열한 토론

아하z93dur

아하z93dur

과도하다

6247억을 뜯는것 보다 6247억을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게 강제하는게 더 좋을거 같고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면 우리나라 은행사가 모두 같은 보안앱을 사용하는것 과도한 정보가 적힌 주민등록증,카카오는 개인정보를 중국기업에 "판매"하고도 59억이였음

아하gfcphl

아하gfcphl

적당하다

모자라다

아하h4q94h

아하h4q94h

적당하다

쿠팡의 과징금이 이보다 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출된 정보의 양도 양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태도, 자체 수사를 마쳤다며 은폐축소시도, 거짓정보를 마치 억울한듯 정당한듯, 정치적 탄압 피해자인듯 코스프레를 시도하며 청문회 및 한국정부와 국민 전체를 무시한점, 조롱하듯 갑자기 한국말을 못하는척 영어를 쓰는 악의적 태도, 타사의 상황에 대비해도 미미하고 일방적 피해보상, 미국정부를 이용한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오만함 등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괘씸죄 뿐으로 치부될 부분이 아니라 법정모독죄, 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이 추가 적용되어야하며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와 악의적 폭리를 향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적당하다

기업의 이슈가 국가간 분쟁으로 확산하게 된 원인을 시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할것 같다. 한 기업이 잘못한것보다 미국기업으로 위장한 한국의 대부분의 고객들을, 한국의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속인 행위와 과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것이라 본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업운영을 해왔지만 결국 과징금에 회원탈회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자들은 떳떳하지 못할것이다.

아하845oq6

아하845oq6

과도하다

원래 선택적 과징금이잖아 대한민국은ㅋㅋㅋㅋ정부랑 안통하는 기업은 과징금 더 내고, 나랑 맞고 말 맞춘기업은 덜 내는 붕딱같은 인민정부ㅋㅋ

아하ufq54i

아하ufq54i

적당하다

더받아내야한다

배지

치열한 토론

아하k2nmd9

아하k2nmd9

과도하다

재명이가 미처도 그냥미처야지

아하x65fni

아하x65fni

적당하다

이런기업이 돈으로 면죄를 받으면 제2의쿠팡과sk같은 기업이 또 나올것이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이다 과징금6247억원은 누가 정한건가?대한민국5000만명 국민중195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다 쿠팡이용자 나이때를 생각해보면 대힌민국 10대부터40때까지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것인데 이게 과징금가지고 해결될문제인가

아하vjbjmu

아하vjbjmu

적당하다

더내야되는거아닌가요버는게얼만데

아하xl8xwg

아하xl8xwg

과도하다

지랄도 진짜 티빙도 털렸고 국세청도 털렸는데 그럼 똑같이 과징금 내라^^

배지

치열한 토론

아하fspjs4

아하fspjs4

적당하다

이념을 떠나서 덩치에 맞는 부과금이라 생각듭니다~

배지

치열한 토론

아하i5umqs

아하i5umqs

적당하다

과징금이 너무 적읍니다 최소한 조단위로 가야죠

스파타쿠스

스파타쿠스

적당하다

과도하다는 의견은 전부 쿠팡 직원들 그리고 가족 들인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동안 해왔던 갑질 그리고 무책임한 경영진의 태도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 자신의 모국 정체성을 전면에 앞세워 마켓팅 하더니 결국은 한국인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당연히 이 나라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아하acbl8p

아하acbl8p

적당하다

왜 부족하다는 없음? 과징금이 적게 나와서 미국주식이 오를 정도면 말 다 한거 아님? 앞에 3조 가 붙어야 정상.

아하1k3pb0

아하1k3pb0

과도하다

쿠팡이 이 정돈데 더 큰 정보를 털린 티빙은 1조대 과징금 나오겠죠?!

아하VET

아하VET

과도하다

적당함과 과도함을 투표하기 전에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과연 정부24, 카카오, 통신 3사 등에도 쿠팡과 똑같은 서슬 퍼런 기준을 들이댔는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잣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하rez8ze

아하rez8ze

과도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어느정도는 이해 하겠다만, 집요하게 한 곳만 때려맞으니까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다 털렸는데 정작 쿠팡만 과징금 쎄게 받고. 티빙, 통신3사 등도 비슷한 규모나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과징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nweos3

아하nweos3

과도하다

ㅋㅋㅋㅋㅋ 티빙, kt, 심지어 정부도 누출투성이다. 과연 다른곳도 동일한 잣대로 칼을 들이밀지 보겠어

배지

치열한 토론

아하7jumy0

아하7jumy0

적당하다

솔직히 적당하다고 적었지만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저보다 더 높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