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적절한가?

진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미필에 방위 대통령과 국방장관, 쓸데없이 피해자를 말살시키는 보완수사권 폐지, 도박판 된 증시, 범죄자 내란공범 대통령 등등. 빨리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함. 이런 게 내란이지.

대통령 말하는 꼬라지봤냐? 내용도 안읽어보고 통과시켰다고 하더라. 저딴게 대통령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의 형량을 제대로 받을수 있었던게 검찰 보완수사 덕분이었던거 아십니까? 피해자분도 경찰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더 믿음직 스러웠다고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해버리면 피해자는 그냥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경찰들 대다수가 무능한거 신고 한번 해보면 다 보입니다

이거 적절하다 하는놈은 범죄자거나 , 정치유튜브에 돈갖다바치고 정치인가지고 아이돌처럼 떠받드는 멍청이중 하나임

그동안 검사가 수사를 보완해서, 미해결사건도 제대로 검찰 통해 수사자체가 되었지. 이제 수사도 안된다. 검사와 경찰은 수사기법이 다른데 검사의 자원과 인력을 없앤다는것은 재원낭비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는것은 범죄자들만 좋아할 사안

검찰을 없애든 보완수사권을 없애든 그걸 없애는 것들이 최소한의 자격은 있는것들인가

요즘 경찰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것은

27%와 민주기득권, 범죄자들, 그리고 이재명 하나때문에 왜 나머지 73% 국민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만큼 대통령 포함 근저당 것들이 검찰에 수사당할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거지 경찰이야 권력으로 뭉개고 누르면 알아서 무혐의 처분 해주니까. 검찰은 그렇게 손에 쥐고 움직이는게 안되는 조직이니까 검찰을 없애놔야 맘놓고 죄짓기 좋지

범죄자, 권력자만 좋아하는 법

재명아 내란 그만일으키고 내려와라 넌 대통령감 아니야

국가보안법도 폐지시키려하더니 검찰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시키네 이건 내란이 아니라 나라를 전복시키려는거 아닌가싶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걸 막겠다고 아예없애버림. 이게 맞는말이냐 과거의 잘못들이 있다고 조직을 없애버리는데 범죄 4성 장군은 어떻게 대통령까지 하고있고 고문 살인 전과자인 유시민같은 것들 어떻게 장관까지 하고 버젓이 사람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탈영 방위가 국방 장관을 하는건 괜찮나봄

범죄자만 좋아 하는 법을 현 정부와 여당 국개들이 통과 시켰다. 국민들의 뜻은 아무 상관 없다고 무시 했다. 그러므로 현 정부와 여당국개들은 범죄자 이거나 범죄자 옹호자 이거나 앞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간들 이라고 증명 했다. 이의 있나?

비리 막기 위해서는 개뿔 그냥 야당 권력 없애려는거지 ㅋㅋㅋ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할거면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범죄자 처벌 강화해라. 사람을 죽였는데 감방에서 3끼 다 쳐먹고 취미생활에, 그리고 뭐 자격증 공부? 이게 니들이 말하는 정의야?ㅋㅋㅋㅋㅋㅋ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없는 세상이 더 좋은 나라가된다. 잡범 대똥령 나부랭이와 검찰탄압 주동한 국개와 개딸들을 구속하여 국회 입법권력농단 완전박탈하면 진정한 개혁성공이지

느그 자식들이나 부모나 잘못하면 느그들이 손해다 새끼들아 전 정부탓 좀 하지말고 ㅋㅋ 뭐만 하면 전 정부래 지금 북한에 나라도 다 넘어가게 생기고 나라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능에 아직도 극우극우 이지랄 하고 미친년들 정신 차려라

산불이 무서우면 산불예방에 힘을 실으면 될것을 나무를 배려하니 말이 많아지는것은 당연함 검찰악용사례도 예방법을 실행하면 될것을 폐지까지 가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서 경찰한테 권력 다 줘놓고는 경찰견제 법안을 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수사하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5%는 그대로 짐싸서 북한으로 가면 될듯

적절하다 선택하신 분들께, 이것만큼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검찰을 미워하고 검찰을 배척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밀어붙여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매 경찰 검사 사이에서 수사 지연되고 경찰이 문제를 덮기까지 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수 있는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그쪽들을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네 다 같이 좆되는거에요. 위선자들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셈 경찰이 부실조사했으니 검찰에서 너가 잘못한거 같으니 우리가 한번 더 다시 해볼게 하는걸 경찰 너 조사 잘못한거 같으니 경찰 너가 다시해봐 하는건 무슨 소용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가 증거 직접 찾아야함 일반인이 DNA조사 같은거 할수있겠음? 김대중의 필리버스터로 박씨 3선 막기 시도한 사례도 있는데 필리버스터 밀어버리고 강제 입법하는 거 보면 느끼는거 없음?

진짜 범죄자만 좋아라~ 하겠지

적절치않아요 범죄자들만 신났지 피해자들은어디서 보호를 받나요?

이게 적절하다는 사람은 둘중 하나임 1. 가진게 많고 범죄자 2. 정치인을 아이돌처럼 물고빨면서 정치유튜브를 코란마냥 끼고 정치유튜브 진행하는사람을 종교지도자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적절하다는 인간들이 한국인인지?

그렇게 폐지여론 우호적인 호남에서나 폐지시키지 다른지역에 똥은왜뿌리냐 ㅋㅋ

범죄자만 좋아지는 세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네. 저거 폐지해서 이득보는 사람 누구?????? 오로지 범죄자임. 아 경찰한데 압력 가할 수 있는 정치인 추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평생 살아도 검사는 볼일도 없는데, 사리사욕에 미친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에 미친 일우 주총자들이 이 난리를 쳐놨네. 국민은 대체 누가 보호하도 억울한 피해를 입으면 부가 밝혀주나??

범죄자 입장에선 이번 폐지가 반가울 것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 북한에 끌려다니는 좌파 정치인들과 범죄자들을 위한 독재왕국 되기 일보직전

경찰도 검찰도 개개인은 선한 사람이 분명 존재하지만 조직자체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뭐 사건 나열은 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할거라 믿는다.. 조선시대에도 삼사를 두어 서로를 견제하게 했는데 아무리 썩었다지만 서로를 견제할 권한을 앗아간건 너무 갔다고 생각한다.

법안 읽어보고 판단해라 멍청한것들아 폐지하고 끝이 아니라고

어디에서 여론 조사를 해도 필요하다가 60%이상인데도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진짜 여론을 왜곡하면서까지 강행한 이유는 결국은 자기네들 더러운짓 맘편하게 하겠다는것

보완수사 요청권, 재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 그 동안 부패한 검찰을 뿌리뽑아야함.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차피 그리고 형소법은 동적인 법이니 경찰 부패가 심해져서 맘에 안들면 다음 정권때 또 바꾸면 그만.

이래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걸까?

이게 나라냐? 좆까라는거냐?

대검찰청에 정치부가 있습니까...? 정치검사란 용어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개혁한답시고 머리수로 밀어붙인거 아닌가요. 말로만 민생 어쩌구저쩌구... 이제 국민은 억울한 일 당해도 검찰에 하소연도 못하고, 큰 돈주고 변호사를 사야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게 생겼네요. ㅎ.. 웃고 갑니다. -end-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국민인 우리를 생각해서 만든 법은 아닌것 같네요. 지난 세월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으니 잘못한 부분을 오려내고 보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이 법 만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찬성 의견 전부 몇십년은 된 사건 들고오는데... 그리고 보완수사로 인해 밝혀질 수 있었던 사건들도 많음. 이걸 포기하는 순간 경찰의 힘이 너무 과해지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이번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으면 어땠을 것같음? 이정도의 생각만 하더라도 답 나옴. 적절하다 고른 애는 범죄자이거나 간첩인거임.

인하대 캠퍼스 추락사 사건 (준강간치사 ➔ 강간 등 살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단순 살인 ➔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단순 사고사/내사 종결 ➔ 계획 살인 및 보험사기미수) 부산지검 흥신소 위치추적 허위고소 사건 (피의자 구속 ➔ 무고 피해자로 밝혀져 석방)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타인 운전 송치 ➔ 실제 운전자 적발 및 범인도피교사) 서울 영등포 경찰 불법 긴급체포 사건 (피의자 구속 ➔ 경찰관의 불법체포 적발 및 피의자 석방)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단순 과실 ➔ 불법고용 은폐 및 중대과실 입증) 비트코인 빙자 대형 사기 사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 120억 원대 조직적 다단계 사기) 경찰의 부실수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판도가 바뀌고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된 경우들입니다. 뭐가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 숨겨진 죄성을 밝혀내고, 죄에 대한 값을 치루게 하여 더 큰 범죄를 막는 것이 잘못입니까?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들 및 국민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우리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검사가 해야할 권리를 없애면 검사자리는 왜있습니까..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목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왜 국민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택한걸까요. 그대들은 범죄자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건가요?

여기에 대략 1100명이 투표하는데도 나이별 투표수 보면 정말 투명하네요 30~40년 뒤면은 보통 사망하니 손주,자식 세대는 뒷전인가요?

보완수사권 폐지 원하는 애들 1. 범죄 진행중 2. 범죄 계획중

검찰 완전히 되짚어 얻어야 인권이 살아난다.

내가 아무리 진보 이쪽이긴 하지만 이걸 한쪽에게 주는것이 옳은건지 모르겠음 경찰이 흐지부지 넘길 사건들이 더 많을듯 하다

적절하다는사람은 직접 범죄를 당해봐야 정신차리는건가…?ㅋㅋ

보완수사권 폐지가 적절하다는 사람들은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보면 정신 차릴겁니다

사람들의 우려 동감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역시 필요하다 느낀다. 정치 검사들,비리검사들 수가 적지않고 그들로 인해 사법부가 썩고있다. 국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 일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확하고 명료하다. 현재의 대한민국 경찰들의 비리와 식구 감싸기등이 있고 경찰 특유의 수사 대충하기등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9급고시 합격생들 보다 법대 로스쿨 졸업생 즉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기대는 경향또한 존재한다고 본다. 보완수사권이라는것은 검찰개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림자 또한 존재한다. 이미 벌어진일 부디 하루빨리 그 우려상황에 대한 또 다른 보완법을 마련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