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적절한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없는 세상이 더 좋은 나라가된다. 잡범 대똥령 나부랭이와 검찰탄압 주동한 국개와 개딸들을 구속하여 국회 입법권력농단 완전박탈하면 진정한 개혁성공이지

재명아 내란 그만일으키고 내려와라 넌 대통령감 아니야

그동안 검사가 수사를 보완해서, 미해결사건도 제대로 검찰 통해 수사자체가 되었지. 이제 수사도 안된다. 검사와 경찰은 수사기법이 다른데 검사의 자원과 인력을 없앤다는것은 재원낭비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는것은 범죄자들만 좋아할 사안

요즘 경찰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것은

국가보안법도 폐지시키려하더니 검찰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시키네 이건 내란이 아니라 나라를 전복시키려는거 아닌가싶네

사람들이 잊고있는게 있는데 검찰도 비리가 만만치 않다. 여기 사람들 반응보면 검사는 청렴한 사람들인 줄 아는데 검사의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받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저 경찰이 보도가 많이 되니까 이슈가 된거지. 검찰하고 경찰 비교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임.

검찰의 횡포가70여년간 진행됐고 죄인을만들위한 수사도했고 반대로 늑장대응으로 무죄만들기 수사도 했다고봅니다.찬성.반대모두생각을 맞다틀리다할순없지만 몇십년전사건들 무죄가 많이나오는걸로알고있고 국가배상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검찰 자정노력한다고 수도없이 다짐하는 모습 보였다만 자정기능 상실한지 오래다. 경찰 컨트롤 안된다고? 한번에 안될 수 있지. 완벽한 방책은 없어.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적절하다는 인간들이 한국인인지?

느그 자식들이나 부모나 잘못하면 느그들이 손해다 새끼들아 전 정부탓 좀 하지말고 ㅋㅋ 뭐만 하면 전 정부래 지금 북한에 나라도 다 넘어가게 생기고 나라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능에 아직도 극우극우 이지랄 하고 미친년들 정신 차려라

그렇게 폐지여론 우호적인 호남에서나 폐지시키지 다른지역에 똥은왜뿌리냐 ㅋㅋ

검찰 보완수사와 기소권을 무기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했지.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하면서까지. 과거 내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던 것 처럼. 윤석렬 시대에 어땠는지 그새 잊어버렸나봐. 2년도 안됐어. 온갖 부정부패 검사세상 김건희 왕국을 만들려고 했었지. 코스피 2천이었어. 바뀐 프레임에 흔들리지 맙시다

적절하다는 병1신인가 ㅋㅋ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의 형량을 제대로 받을수 있었던게 검찰 보완수사 덕분이었던거 아십니까? 피해자분도 경찰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더 믿음직 스러웠다고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해버리면 피해자는 그냥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경찰들 대다수가 무능한거 신고 한번 해보면 다 보입니다

적절치않아요 범죄자들만 신났지 피해자들은어디서 보호를 받나요?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국민인 우리를 생각해서 만든 법은 아닌것 같네요. 지난 세월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으니 잘못한 부분을 오려내고 보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이 법 만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검찰이 제 역활을 못하고 권력만 탐하는데 당연히 축소나 폐지 시켜야.. 제역할을 하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나 그렇지만 검찰이 하는 일이 죄다 오히려 범죄를 본인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 권력을 등에 없고.. 이런 상황 벌어지는 것도 다 본인들의 업보이다. 본인들의 평소에 행실을 바로했으며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방대해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내부로부터 섞게 된다. 이런 건 당연히 도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 누구한테 좋음? 누구한테 안좋음? 생각만해도 단순한 논리인데 옛날 검찰 잘못햇다 누가밝힘? 경찰이 경찰이 잘못햇다 하면 검찰이 보안수사 하는 상호견제인데 이걸 반대하는거면 범죄자신분인데 경찰에만 로비하는분이거나 검찰에 로비가 안먹힌분이거나 아닌가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를 당하기도 하기도 싫어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를당해서 억울한상황에 그냥저냥 넘어가는거 보고싶어하는 국민있을까요?

찬성 의견 전부 몇십년은 된 사건 들고오는데... 그리고 보완수사로 인해 밝혀질 수 있었던 사건들도 많음. 이걸 포기하는 순간 경찰의 힘이 너무 과해지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이번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으면 어땠을 것같음? 이정도의 생각만 하더라도 답 나옴. 적절하다 고른 애는 범죄자이거나 간첩인거임.

권력은 상호 견제가 필수인데 검찰은 이제 경찰을 견제할 수 없다. 입법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범죄자만 좋아지는 세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네. 저거 폐지해서 이득보는 사람 누구?????? 오로지 범죄자임. 아 경찰한데 압력 가할 수 있는 정치인 추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평생 살아도 검사는 볼일도 없는데, 사리사욕에 미친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에 미친 일우 주총자들이 이 난리를 쳐놨네. 국민은 대체 누가 보호하도 억울한 피해를 입으면 부가 밝혀주나??

인하대 캠퍼스 추락사 사건 (준강간치사 ➔ 강간 등 살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단순 살인 ➔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단순 사고사/내사 종결 ➔ 계획 살인 및 보험사기미수) 부산지검 흥신소 위치추적 허위고소 사건 (피의자 구속 ➔ 무고 피해자로 밝혀져 석방)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타인 운전 송치 ➔ 실제 운전자 적발 및 범인도피교사) 서울 영등포 경찰 불법 긴급체포 사건 (피의자 구속 ➔ 경찰관의 불법체포 적발 및 피의자 석방)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단순 과실 ➔ 불법고용 은폐 및 중대과실 입증) 비트코인 빙자 대형 사기 사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 120억 원대 조직적 다단계 사기) 경찰의 부실수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판도가 바뀌고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된 경우들입니다. 뭐가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부산: 부림 사건 * 경북 울릉도·대구: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 부산·경남 통영: 신귀영 일가족 간첩 조작 사건 * 대구·경북: 보안사 이인국 간첩 조작 사건 * 대구·경북: 아람회 사건 * 부산: 박기홍 간첩 조작 사건 * 울산·부산: 윤정헌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 경북 포항·영덕: 최창일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 부산·경남: 납북어부 정영 간첩 조작 사건 * 부산·경남: 김양기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민주화·통일운동 인사들을 처벌한 대표적인 용공 조작 및 사법살인 사건이다. 크게 1차 인혁당 사건(1964년)과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1974년, 2차)으로

대구가창골학살은 1950년 7월 한국전쟁 전후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보도연맹원과 대구 10월항쟁·제주 4·3 관련 재소자 등 민간인들이 군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달성군 가창면 골짜기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골로 간다'는 은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 숨겨진 죄성을 밝혀내고, 죄에 대한 값을 치루게 하여 더 큰 범죄를 막는 것이 잘못입니까?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들 및 국민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우리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검사가 해야할 권리를 없애면 검사자리는 왜있습니까..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목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왜 국민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택한걸까요. 그대들은 범죄자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건가요?

범죄자 입장에선 이번 폐지가 반가울 것

산불이 무서우면 산불예방에 힘을 실으면 될것을 나무를 배려하니 말이 많아지는것은 당연함 검찰악용사례도 예방법을 실행하면 될것을 폐지까지 가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서 경찰한테 권력 다 줘놓고는 경찰견제 법안을 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

여기에 대략 1100명이 투표하는데도 나이별 투표수 보면 정말 투명하네요 30~40년 뒤면은 보통 사망하니 손주,자식 세대는 뒷전인가요?

검찰, 경찰 힘싸움이 중요한게 아니라 범죄 진실 규명이 중요한 것 아닌가. 미흡한 수사는 재수사 해야 되지 않나

적절하지 않다

어차피 합리적인 논리는 극좌빨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돌려차기 피해자의 읍소도 그냥 국힘한테 선동 당했다고 선동하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설득을 할 필요도 없고 다수결로 하면 어차피 지들 맘대로 할수있고 자기네들 편내에서만 의견을 묻고 답하니까 절대다수가 동의한다고 믿으면 그뿐이다. 범죄자 대통령한테 죄를 없앨수 있는 당근까지 던져줬고 어용언론들 통해 여론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윤석열이 정권잡았다고 맘대로 하다가 난꼴 니들도 그대로 돌려받을거다. 그걸 직감한 일부 놈들이 연임시도하고 독재 정권 창출하려고 하겠지만 그건 저항이 결고 만만치는 않을거다. 그러기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 첨엔 그손바닥만 보면서 칭찬하던 사람들도 이젠 그밖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너무 급했다고 생각함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추가 증거가 필요한 사건도 있는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생길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 검찰 권한은 줄이더라도 보완수사권은 엄격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맞다고 봄

27%와 민주기득권, 범죄자들, 그리고 이재명 하나때문에 왜 나머지 73% 국민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되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원인은? 그리고 민주당의 대책은? 응 관심없슴노 그냥 중북북한거리면서 욕하면됨노

중국 북한에 끌려다니는 좌파 정치인들과 범죄자들을 위한 독재왕국 되기 일보직전

대구가 창골 학살 사건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여자폐 죽이고 스토킹 하는 남자는 왜 다 20대일까 신천지가 입은 왜 20대가 하는 것일까 요즘 칼질하면 다 왜 20대일까

이거 적절하다 하는놈은 범죄자거나 , 정치유튜브에 돈갖다바치고 정치인가지고 아이돌처럼 떠받드는 멍청이중 하나임

그만큼 대통령 포함 근저당 것들이 검찰에 수사당할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거지 경찰이야 권력으로 뭉개고 누르면 알아서 무혐의 처분 해주니까. 검찰은 그렇게 손에 쥐고 움직이는게 안되는 조직이니까 검찰을 없애놔야 맘놓고 죄짓기 좋지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걸 막겠다고 아예없애버림. 이게 맞는말이냐 과거의 잘못들이 있다고 조직을 없애버리는데 범죄 4성 장군은 어떻게 대통령까지 하고있고 고문 살인 전과자인 유시민같은 것들 어떻게 장관까지 하고 버젓이 사람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탈영 방위가 국방 장관을 하는건 괜찮나봄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수사하냐?

20대보다는 50대가 지혜가많겠지노

건첩조작하는 검찰이 과하긴했지 그렇게 경상도사람들 죽이는데 판검사들이 동원되었고 인혁당사건이나 대구가창골학살 문경어린이학살사건 유우성공무원간첩조작사건도 다 북한팔이하며 죽옇지노이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5%는 그대로 짐싸서 북한으로 가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