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재산 압류, 정당한가?

친일파 후손이라서 재산을 몰수하자? 그래, 몰수 나도 중간은 찬성은 함. 근데, 친중파 매국노들은 왜 안잡냐? ㅋㅋㅋㅋ 친일파는 잡고, 중국의 손을 들어준 정율성의 집안들도 재산 몰수해라 ㅋㅋ 공평하게 둘다 다 재산 몰수하라고 할거면

꼭 친일파 후손의 재산만 압류할 명분이 없으며 무슨 근거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잡할 것이고 무조건 정치적인 이유로 공격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억울한 사람은 무조건 생길 것이다.

찬성! 당연히 몰수해야합니다 친일자산은 물론이거니와 친일자산을 기반으로 사업해서 얻은수익, 친일자산 기반 투자 수익 등등 전액 환수조치 해야합니다! 그 돈으로 6.25 참전용사 및 국가를위해 희생한 상이군인, 생존해있는 독립운동가나 위안부같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몰수해서 어렵게 사시는 유공자 분들께 드려야한다. 친일파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게 아니라 피와 목숨걸고 독립운도 하신분들 덕분에 태극기 걸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살고있는것이다

좌파진영에서 나온 친일파 재산도 동등하게 같이 환수하면 찬성해줌ㅇㅇ

지금 세대 친일파 후손들은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의 친일했던 자들이 친일이라는 거대한 권력을가지고 같은 민족의 것을 갈취하고 핍박했기에 그 재산을 기반으로 지금의 부를 축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휘둘렀던 그들의 죄는 분명히 연좌제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유하지 말았어야 하는 권력과 재물을 과거에 편취했으므로 과거의 죄를 이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많은 비율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죠 매국행위 파렴치하고 무서운줄 알아야 함

다른 사람 골수 빨아서 모은 돈은 인간적으로 환수합니다.

쌀 한톨까지 압류하고 지금부터 버는것은 인정해주면됨

이건은 너무 당연하다. 친일파에 대응하여 온가족이 몰살당하고, 잔혹한 생체실험 그외에 등등 그들을 저주한다

나는 여기서 소수분들이 무슨 공산주의냐! 아앙!? 하는 놈들이 궁금한게 인도네시아,베트남,독일,프랑스 체제 상관없이 민족반역자 개인이 번돈은 환수하고 처단하는게 맞지 않음? 능지가 낮으니까 아무나 투표하는듯

친일파 후손 재산 압류?? 여기가 공산국가냐? 친일파라고 압류하게? 평생 친일파 낙인 찍힌채 사는거지 압류?? ㅎㅎ

민족반역자, 소위 을사오적에 준하는 모든 친일행적을 가진 사람은 재산 몰수 후 시민 혹은 유공자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선 맞다. 개인 욕심과 영달을 위해 민족을 버리고 나라를 앞장서서 팔아치운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 자손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몰수가 원칙이고, 그들 자손은 그들의 노력으로 번 것이 있다면 재판소에 애걸하여 그들 스스로 지켜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광복을 우리힘만으로 한게 아니어서, 아직 완전한 광복이 아님. 역적을 우리손으로 처단해야 진짜라고 생각함. 왜 다른 것은 안잡고 친일파만 잡냐? 나도 궁금함. 안잡겠다고 동조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반역자 아닌가...정말 암살이라도 해서 바로 잡고 싶다...현재 정치적으로 미국 중국 눈치를 봐야하지만, 현재도 정치적 상황이 아닌, 개인의 욕심으로 뒷돈 뒷거래 커미션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작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배반한 적이고 암살을 해서라도 지워버려야함.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함.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후손의 재산을 혈연만으로 압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후손이 친일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조상의 잘못을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과연 정의일까요?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겠지만, ‘친일파 후손이니까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식이라면 연좌제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친일파 당사자가 잘못한 거지 후손은 무슨 죄냐. 중국과 북한 간첩들은 처벌도 잘 안 하는데 친일파만 강하게 잡는 게 선택적 분노라는 생각이 들어. 100년의 적은 일본이지만 1000년의 적은 중국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의견이야.

지금 와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압수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조상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후손들의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조의 잘못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상처 받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친일파 후손들이 선조의 잘못을 씻어 나갈 수 있는 면죄부(후손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정도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며 이러한 후손들이 재단을 만들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독립 운동가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있는 투표자들 그시절 살았었더라면 친일 할 사람들 수두룩했을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잘 살고있으면서 왜 과거사 끄집어내서 마녀사냥을 하는건지? 할거면 선택적이 아닌 친일 기록 있는 사람 싹몰수 하던가 근데 또 친중 친북 간첩들한텐 관대하고 ㅋㅋㅋ 한명 좋은 먹잇감 나왔다고 계속 언론으로 끄집어 내는것도 웃기는일이고 정작 나라에 훨씬 위협적이고 심각한일들에는 조용하면서 ㅋㅋ 우리나라에서 반일은 영원한 치트키일것인가.. 투표 비율 보니 국민수준 참담하다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게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음. 우리나라는 연좌제 금지임. 예를 들어보자면, 안중근 의사의 차남인 안준생은 일제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음. 그럼 안중근 의사는 친일파의 부모니까 책임져야 되는거임? 다만,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꿔서 조상이 친일했으면 부끄럽다는 인식을 느끼게끔 해야되는거고, “친일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을 바꿔나가야 겠지.

당연히 정당하다 아닌가? 정당하지 않다는 뭔가? 자신의 호가호의만 바라고 나라를 버리고 일본편에 서서 그 댓가로 온갓 특혜와 영달을 받은 친일파는 대대손손 영원히 기억해야 하고 그 후손들까지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

여기에 정당하지않다고 하는 사람은 일본인?

지금은 친북, 친중에 대해 경계해야 할 타이밍이지. 친일파 걱정할 때가 아니다. 반박 시 빨갱이.

친일파 후손이든 북한 남침 공작원 후손이든 관계없이 연좌제식으로 재산을 압류하는것은 북한 사화주의 발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이 잘 사니까 그져 배가 아픈 수준입니다

조상부터 쌓아온 부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단지 당시 상황과 정치를 기반으로 충분히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이자까지 쳐서 돌려 받아야 한다. 원래 정부가 바뀌면 대표 가문 박살나는건 역사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환수가 늦은감이 있다고? 재물, 권력, 학벌등 환경적요소가 사실상 대물림 되는데 친일로 인한 부당 이득은 왜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가?

고려시대에 태어난 조상이 고려에 기여했다면, 이후 자손이 태어났을때 조선으로 바뀌었다면, 그 자손은 아버지가 친고려파라고 손해를 봐야하는가? 친일파라고 하는것이 웃기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단지 태어났을때는 그때 나라가 일본 식민지상태였고, 그냥 태어난 환경에서 공부열심히 하고, 출세한것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무원이되거나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북한에 의해 적화가 된다고 가정하면, 내 자식에게 예전에 친남조선파라고 패널티를 줘야한다라고 하는것에 불과하다. 그냥 일제식민지 시대때, 열심히 살았고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던 선조들이다. 친일파라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위해하기위해서 맘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거다. 625때 하루는 남한, 하루는 북한 세력이 오락가락할때, 살기위해서 부역했던 일반 시민들을 북한군은 국군을 도왔다고 부역한사람들을 공개처형했다. 친일파 재산몰수한다 이런말은 그런 빨갱이 북한군과 뭐가 다른 판단이란말인가.

지금이 조선도 아니고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참... 조상중에 살인범 있거나 강도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던 손자나 증손자가 처벌 받아야하나?

친중 친북은 괜찮고 친일 친미는 왜 매국노가 돼야하노

정말 안타깝죠 친일파의 후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친일로 얻은 재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조상님의 재산은 물려받았는데 조상님의 국가는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재산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본에 가서 살아야 적어도 대한민국이 부당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우 모호함 또한 이미 70년 이상 지나서 그때의 돈으로 돈을 굴려서 돈을 벌었다면? 그리고 그당시에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게는 민족의 광복보다 당장 내일의 모호함이 급함 지금 봐서는 친일로 볼수도 있지만 그당시의 조선인 권리운동이 성공했다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인이 동등한 영국인으로 대우받는것과 비슷했을거임 또한 그당시에는 그런 행위가 합법이였고 개인의 성공을 위해 고위직으로 향하는 방법은 대학과 군입대 뿐이였으며 개인이 법을 어기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함 아직도 후손에게 죗값을 물리는건 연좌제의 연장과 민족주의적 광기와 선동같음 또한 직업이 돈으로만 사는게 아니고 개인의 노력도 들어가는데 개인의 노력이 너무나 무시됨 적국인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에 이적행위하는 사람은 멀쩡한 내로남불도 심함 그시대에와 지금도 각자만의 애국이 있는건 똑같음

구체적으로 재산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압류보다 양심이 있으면 헌납하고 기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놈들은 뭐냐 친일파 후손임?

매국노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 + 물려받은 재산을 불린 것 + 그런 재산으로 번 임대료 등등은 전부 압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은 압류하면 안 되겠지만...

독일도 40년이 지나서 90먹은 할배가 예전에 나치에 속했었다고 추방하지 않았나. 현재의 재산은 나라을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돈과 재물로 불려온것으로 직접적으로 계산하여 압류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시의 잘못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서 압류해여 한다고 본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윗세대가 잘못했다고 개인 힘으로 번돈까지 압류 하냐... 이건 아니다..

자산과 유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뺏을 명분도 근거도 없지 ㅋㅋ 이게 말이야 방구야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친일파의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와서 공산주의에서나 할 법한 재산몰수를 들먹이네. 그냥 그분 지지율 떨어지니까 다시 반일몰이하는거임. 개돼지들도 아니고 정신들 차리시길.

당연히 정당하다 친일행위로 번 재산뿐 아니라 친일로 번 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이나 재테크로 불린 돈 역시 전액 환수조치 해야한다

와 진짜 친일파가 이렇게 많구나ㅋㅋㅋㅋㅋㅋㅋ충격적이다 이럴수가 있나?

감성에 의해서만 할려하네 ㅋㅋ 지금 얼마나지났는데 그냥 지들이 싸놓은 똥 예산채울려고하는거지

여기 진짜 친일파 많구나…

친일,매국으로 모았거나, 친일,매국 행위로 직접 받은 재산은 환수 하는것이 맞음.

정당하게 모은 재산은 당연히 보호되야 하지만 매국적인 친일행동은 적극환수해야 함.

친일매국으로 이룬 재산은 환수하는게 맞다 자기 재산팔아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도 있는데 나라팔아 축적한 부라면 당연히 환수해야지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 돈 입니다 친일파든 아니든을 떠나서 부모돈이라고 자식이 마음대로 쓰는것 자체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은 자신이 다 쓰고 떠나든 해야합니자

당연하다고 봅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 진행되는 것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잡아야한다

친일파보다 도 무서운 신일제파의 재산 몰 수는 물론 그의 직위까지도 몰 수 해야 한다

친일 할수도 있지 매국행위가 중요한거지 그럼 과거도 아니고 지금당장 친중 친북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암말도 안함? ㅋㅋ

법치국가라는 것을 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일반 손해배상청구도 인과관계 입증이 난해한데, 70년이 지난 재산의 인과관계를 대체 뭐로 입증할건데?? 뇌빼고 감정으로만 정치하니깐 저딴 아젠다에 휘둘리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