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살해범 중국 송환 필요한가?

사법 주권은 무슨... 중국인이 중국인을 죽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내라고까지 하는데 여기서 쓰레기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살인범에 대한 형량은 또 어떻습니까? 부끄럽다고까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형법이 이 모양인데 무슨 주권 타령을 합니까?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들을 귀국시킬 때나 주권을 제대로 챙길 것이지...

한국에 온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기 나라로 송환을 해 처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입니다. 피해자가 우리 나라 사람인데, 그에 대한 죄의 처벌을 온전히 타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것은 일제침략시기 때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 판사 및 인권 쓰레기들로 인해 처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오롯이 한국 주권 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인권 그리고 판사 새끼들은 다른 나라에 강제 추방했으면 좋겠다.

본국으로 가서 사형집행을받았으면 합니다 한국은 법이 약하네요 피해자들만 또 피해를 보는 나라

중국으로 송환하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답답하네요. 자국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외국인이든 자국인이든 그나라에서 처벌하는게 사법주권인데 단순하게 우리 세금으로 중국 범죄자를 왜 가두고 먹여 살려야 하냐는 단순한 논리로 중국으로 송환시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송환한 선례가 있다면 중국은 100% 그걸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짓밞을려고 들겁니다. 막말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으로 보내라고 할겁니다. 당신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법이 약해서 강하게 처벌하길 원하니 또는 중국인이 중국인을 죽인거니 우리 세금 낭비말고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중국에게 넘기자는 말입니다. 의견을 낸걸 보다보니 진짜 엄청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말기에 외교에 대해 무지해서 속지주의를 못지킨거와 당신들의 의견이 뭐가 다른가요? 대한민국이 중국 식민지도 아닌데 왜 속지주의를 버리라고 하나요?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 하세요

범죄자 인권타령하면서 처벌하는 우리나라 말고 제발 추방해서 중국가서 처벌 받았으면.

중국 처벌이 강하고, 중국에서 풀어 준다 하더라도 한국에 두번 다시 입국 못 하게 처리하면 좋을 듯. 우리나라 처벌 약하고 데리고 있으면 세금 낭비. 형을 다 채우든 가석방이 되든 또 다시 한국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

이런 생각하면 안되는데 중국이 더 처벌 빡세게 잘해줄 것 같긴하다...

원래 범죄 해당국에서 처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체계가 엉망이라 차라리 내보내는게 나을거같음

송환보단 추방이 필요한거 아닌가 다시는 한국 못들어오게

짱깨련들 그냥 싹다 추방시키면 안되나 하는 짓도 혐오스럽고 피해만 주는데 무슨 이점이 있다고 계속 들이는지 모르겠네

아 잘못 선택했네;; 이거 송환시키면 사형 안될 듯 애초에 송환자체가 어려운데다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이라 넘길 때 사형불상보제 때문에 사형이 안됨 우리나라에서 형기 다 채우고 추방시킨다음 이중처벌 받게 하는 게 나을 듯 이래야 사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김

뭐 짱깨 밥 먹이는 세금 운운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주권의 가치가 밥 몇 그릇 때문에 짱깨 한테 넘어갈 만큼 저렴한 거 같진 않음.

본국송환이 적절하다는 사람은 그냥 돈아깝고 열받아서 하는 소리겠지? 국제정서에서 이런 사소한 사법주권 하나 잘못되면 수십만명은 우습게 죽는거 알지?

중국으로 보내야 세금도 안들어가고 사형도 시킬수 있다

모르겠고 그냥 중국인들 싹다 박멸했음하는 정의의 사도들은 개추 ㅋㅋ

피해자랑 가해자가 다 중국인이니깐 이번건은 중국으로 보내주는게 맞지!!

사형이 있는 나라로 보내는게 맞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한국에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내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본국 송환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인게 사법주권은 지켜져야 하는게 맞다. 특히 중국같은 나라와의 선례는. 국가간 선례를 잘못 남기면 안그래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국가들에게 자신들 마음대로 범죄자를 빼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저들의 법시행이 이나라의법 시행보다 단호한건 사실이기에 죄값을 치루는게 맞단 생각에서는 보내버리는게 맞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는건 이나라 법이 보통사람들의 법집행에대한 보편적의견을 수용 못한다는 뜻이고 법과 그걸 집행하는 자들의 판결을 국민이 인정을 못한다는 뜻이된다. 그럼 이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제대로된 판결을 위해 제대로된 법을 만들자들을 뽑아야 하는게 맞는거고 또한 재대로된 판결을 할 자들을 기용할수 있는 선별시스템과 그런자들을 뽑아 기존의 자신들만의 집단 이기주의적 판결을 해대는 그것들과 똑같이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한국사람이면 송환에 반대인데 피해자도 중국사람이면 보내 주는 게 좋을 듯

장소만 우리나라일 뿐 가해자 피해자 모두 중국인이라 중국 송환해도 될 듯요. 그리고 이런 거 중국이 더 법이 세지 않나요? 중국인 처벌보다 국내입출국 관련 법을 세게 만들어서 아무나 못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한국으로 범죄자 송환해주지 않습니다. 마음같아선 중국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반복되다보면 중국의 유사치외법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사형시키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왤케 설쳐. 중국인이 중국인을 죽인사건이다. 그럼 중국법으로 사형을 하든 중국에서 감옥생활해라 중국인 범죄자 먹여주고 재워주는것도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해야한다. 중국인 무비자도 없애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강력범죄 저지르면 강력처벌하고 중국으로 좀 보내라 지긋지긋하다

한국에 있으면 세금축낼건데 그냥 보내버리세요

사법주권이 여기에 왜자꾸 나오는거지? 해당사건은 사법주권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양국관계 및 피해자 엄벌차원에서라도 외교적으로 접근 후 머리채 잡아서 넘겨버려야하는 거라고 봄. 무슨 사법주권이 침해된다는건 어디에서나오는 생각이지? 미국에서도 범죄자 인도하는 부분도 일부 판례가 있고, 범죄자 넘기면 사법주권이 영원히 상실됨? 어디서나오는 사법주권 침해인지? 양국이 협조 후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게 협상하는건 외교부의 일임. 우리는 중국인이 중국인을 살해한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법이 사형을 집행하는 법을 유지하고있는것도 알고있는 사람들임. 외교부에서 졸속외교 하지 않는 선에서 범죄자 개새끼 머리끄댕이 잡아서 넘기고 니들이 죽이라고 넘기는 방법이 제일 사이다 결말임

얘네는 사형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보내야지. 안보내겠다는 애들은 도대체 뭔생각이냐? 니네들이 내는 세금으로 중국인 재워주고 입혀주고싶냐?

다들 일제 강점기때로 돌아가고 싶은가보네?

아니 중국인이 한국인 죽인것도 아니고 중국인 죽인건데 왜 이걸 고민하는거임 사법주권 어쩌구하는데 왜 다른국가사람들끼리 싸운걸 왜 우리가 처벌해야되냐 안그래도 ㅈㄴ약한데 우리법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친거라면 우리나라에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진짜 사형도 없는데 우리세금으로 밥을 먹여주고 재워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솔찍히 사형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보내!!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려야지 !! 하긴 우리나라법이 좀 약하지.

마음같아서는 백번이고 중국으로 보내서 사형 당하게 하고 싶다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국으로 보내서 판결받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넘겨주는 꼴이라 참 안타깝다.

중국법이 더 무겁다 보내야한다

고작 짱깨 하나 사형 시키려고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에 그릇된 선례를 남기는 게 더 큰 손해임. 살인자가 뒤지건 말건, 우리나라 법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나라 법으로 해결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송환 하지 않는 것이 옳음. 짱깨가 짱깨한 사건에 굳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법적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뭔가를 해줄 이유가 있나? 일견 범죄자 하나를 보내는 엄청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저 범죄자를 보냄으로써 '중국이 우리나라에 요구 시 (피해자 국적과 관계 없이)중국인 범죄자를 송환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선례가 남는 거임. 그런 사례가 몇 개 쌓이면 예를 들어 어떤 중국인이 한국의 주요 인사를 살해하고, 중국의 요구로 송환 된 후 핑핑이 입김으로 물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것도 가능해 진다는 거임. 이 정도면 그냥 속국을 자처하는 수준인데, 저 짱깨 하나 본국에 보내서 사형 시키는게 우리한테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일인지?

내가 남긴 댓글

무기징역때리고 못나오게하거나사형시켜야된다.

중국인라서 송환한다면 외국인이사고치면 전부다송환해야되는겁니까ᆢ 국내에서 사고친놈우리법으로처벌후에 추방해야지요ᆢ

한국법이 우스워서 그럼 진짜 솜빙밍이 처벌

중국 송환 시켜야 국내에서 범죄 저질러도 처벌은 중국인민법으로 받는다 라는걸 보여야 한국은 범죄저질러도 안전해 라는 인식 사라짐

솔직히 치외법권 인정되는 거고 본국송환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법이 ‘하’ 라는 걸 인정하는 스탠스라 싫긴 하지만, 유일하게 중국에서 괜찮은게 법임.

법적으로 송환의무가 없습니다. 사법 주권을 지켜야줘.

보내서 처단이 답이다!

사법 주권이 좋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형이라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법 집행이 약하다 보니. 하지만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 사형 안 시키고 무죄 때릴 게 뻔하니 우리나라에서 강력처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고민 되긴 하네.. 걍 처벌을 쌔게 좀 해라 그래야 송환되서 처벌 되는걸 국민도 좋아 하지

아 선택 잘못했네.. 맞네 이거 사법주권 침해지.

중국은 우리보다 법 더 세지 않나요

이중처벌시켜요 우리나라에서 콩밥먹이고 출소해서 사형

국지주의가 맞다고 봄. 사법 주권 지켜야 합니다. 우리 땅에서 맘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