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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죽이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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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m4e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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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해
아하dof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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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야전체 댓글138
부적절한 댓글숨기기아하wm4e8v
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아하dofgk
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아하z0w1lq
꼭 필요해
신상공개 반대는 4%인데 민주당 지지는 높게나오는게 개웃기네ㅋㅋㅋㅋ좌파는 진짜 뭘 지지하는지 모르나
아하rwra1d
꼭 필요해
피해자 인권이나 지켜줘라
아하0frlsv
꼭 필요해
남에게 칼을 겨누는 자는 자신도 칼을 맞을 생각을 해야한다.아하uvtoar
꼭 필요해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는게 일반인과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범죄자 권력자에만 강조되는 후진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아이러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정보공개와 강력한 처벌이다.
법개정이 시급하다.아하gzskys
꼭 필요해
범죄자가 '인간'의 권리가 있다구요?
moyathis
꼭 필요해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거야. 인간도 아닌 것들에게 무슨 인권을 찾아?아하y79kmf
인권침해야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공개해두된다고 생각 하는데 다만 억울한누명을쓴 사람의 경우는 어떡해 할까요? 악질범죄에 대한건 인정 하지만 한번의 실수가 모든걸 할수 없게 되는 전국민이 아는범죄자가 되는건 두번째찬스가 필요한사람들에게 강제로 낭떠러지로 미는게 아닌건지 모르겠네요아하i3dty0
꼭 필요해
피해자의 인권을 더 신경써야 합니다ㅠㅠ스파링 홈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욕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싸게 판다고 판매자들이 욕하는건 이해가 안된다.
브레이크 빼고 타다가 지 혼자 다치면 모르겠는데 사고나서 남들도 다치거나 피해볼 수 있다는게 문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함?
노란 봉투법->파업의 범위를 원청으로 넓혀서 기업들의 사업리스크를 높여서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짐
민생 회복 쿠폰->1회성 정책으로 경제회복은 커녕 국가 부채만 늘림
이게 의미하는 바는 2030 알빠노 국가부채?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고 지금은 즐깁시다 이거임
대법관 수 늘림->본인 처벌 안받으려고 미꾸라지 처럼 피해감
광복절 특별사면->조국 윤미향 풀려남
상법 개정안->조삼모사임 결국 이거땜에 이재명 뽑은 인간들은 큰일나버림
이래도 잘하고있는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렇지 이정도는 아니었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게 잘했다고는 생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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