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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죽이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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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하자
아하gzs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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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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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하자
얼굴광대에 홍조가생겼는데 어떻게치료할까?
아하tovmb9
하향하자
법 개선하고 보완해도 할만한애들은 다 합니다
아하nrqs5p
하향하자
촉법 자체를 폐기하자!!!!!
우백보성꼼
하향하자
순수한 아이들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 아이들에게는 나이가 깡패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아하z4zqn9
하향하자
1. 찬성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
① 범죄 저연령화 현실 반영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생~중학생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
• 소년범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음.
②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
•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14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3세는 보호처분만 받음.
•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정의 실현의 어려움이 존재함.
③ 예방 효과
• 일정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억제력(위하력)이 작용할 수 있음.
•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음.
④ 국제적 기준과 비교
• OECD 국가 다수는 형사책임 연령이 12세 이하 (영국: 10세, 독일: 14세, 일본: 14세)
• 한국의 14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아하2nja3h
하향하자
하향을 하던지
그 부모가 죗값을 치르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부모가 금전으로 말고 형을 사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거니까요!!
죄를 짓고도 모르면 안되니..
촉법소년이 감투도 아니고 ㅠㅠ아하wune69
하향하자
가면 갈수록 강력법죄를 저지른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철이없어 그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역이묭하는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
각종 매개체의 발달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판단력도 예전보다 빠릅니다.
강력법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아하3wrqaf
하향하자
약한 법 처벌을 악용하여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들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아하그렇군냐
유지하자
법을 개선하고 보안
아하7ni6u4
하향하자
나이 하향하고 또한 청소연 범죄의 경우 성인과 샅이 강경한 처벌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까짓껏 보호처분 받고 말지, 까짓껏 소년원 다녀오고 말지 하면서
막나가는 초, 중딩 애들 보다보면 저놈들을 저희때처럼 복날 개 잡듯이 패서 사람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스파링 홈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욕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싸게 판다고 판매자들이 욕하는건 이해가 안된다.
브레이크 빼고 타다가 지 혼자 다치면 모르겠는데 사고나서 남들도 다치거나 피해볼 수 있다는게 문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함?
노란 봉투법->파업의 범위를 원청으로 넓혀서 기업들의 사업리스크를 높여서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짐
민생 회복 쿠폰->1회성 정책으로 경제회복은 커녕 국가 부채만 늘림
이게 의미하는 바는 2030 알빠노 국가부채?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고 지금은 즐깁시다 이거임
대법관 수 늘림->본인 처벌 안받으려고 미꾸라지 처럼 피해감
광복절 특별사면->조국 윤미향 풀려남
상법 개정안->조삼모사임 결국 이거땜에 이재명 뽑은 인간들은 큰일나버림
이래도 잘하고있는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렇지 이정도는 아니었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게 잘했다고는 생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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