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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할까?

#사회 #법 #정책

새로운 기준 필요해

교화에는 도움 안돼

하향하자

93.3%

3,010표

유지하자

6.7%

21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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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청년 백수 120만 사회의 책임일까?

베스트 댓글

아하wfd9ac25.05.17

베스트

하향하자

경범죄에만 적용하고 4대범죄에는 아예 배제시키면 될문제. 어릴때 뭣모르고 사람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건 그럴 수있음. 교육의 부재고 부모가 가르치면 됨. 아이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니 부모에게 민사등등으로 처벌을 주고 아이에겐 교화의 여지를 주면 되지만, 살인 강간같은 인간을 포기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자가 일정 나이 이하라고 면제부를 주는건 옳지 않음. 말그대로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범죄면허를 주는 것과 같음. 그런범죄를 저지른 자는 교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침. 사람을 죽여도 나이가 어려서 봐주니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나이불문 이유불문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경각심을 주어서 주변에 또 있을 잠재적 범죄자들의 싹을 잘라야함. 결론은 경범죄 기준은 그대로 두되, 강력범죄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라는 기준을 없앨 필요가 있음. 있어봐야 좋을 게 단 한가지도 없음

아하gzskys25.05.17

베스트

유지하자

나이 하향보다는 기존 기준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하gzskys25.05.17

치열한

유지하자

나이 하향보다는 기존 기준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 댓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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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상081925.05.22

하향하자

얼굴광대에 홍조가생겼는데 어떻게치료할까?

아하tovmb925.05.22

하향하자

법 개선하고 보완해도 할만한애들은 다 합니다

아하nrqs5p25.05.22

하향하자

촉법 자체를 폐기하자!!!!!

우백보성꼼25.05.22

하향하자

순수한 아이들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 아이들에게는 나이가 깡패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

아하z4zqn925.05.22

하향하자

1. 찬성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 ① 범죄 저연령화 현실 반영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생~중학생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 • 소년범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음. ②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 •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14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3세는 보호처분만 받음. •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정의 실현의 어려움이 존재함. ③ 예방 효과 • 일정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억제력(위하력)이 작용할 수 있음. •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음. ④ 국제적 기준과 비교 • OECD 국가 다수는 형사책임 연령이 12세 이하 (영국: 10세, 독일: 14세, 일본: 14세) • 한국의 14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아하2nja3h25.05.22

하향하자

하향을 하던지 그 부모가 죗값을 치르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부모가 금전으로 말고 형을 사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거니까요!! 죄를 짓고도 모르면 안되니.. 촉법소년이 감투도 아니고 ㅠㅠ

아하wune6925.05.22

하향하자

가면 갈수록 강력법죄를 저지른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철이없어 그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역이묭하는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 각종 매개체의 발달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판단력도 예전보다 빠릅니다. 강력법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아하3wrqaf25.05.22

하향하자

약한 법 처벌을 악용하여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들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아하그렇군냐25.05.22

유지하자

법을 개선하고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