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그리고 반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우려 되는 부분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한 언급으로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에 준하는 FTA를 맺은 국가들도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각 국의 관세율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평균 관세의 경우 미국이 3.3%이고 교역량을 고려한 평균 관세율은 2.2%입니다.

한국의 경우 단순 관세율 13.4%, 교역량 고려 평균 관세율은 8.4%로 단순 비율만 봐도 한국이 FTA를 맺었으나 미국발 상호 관세를 피할 길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이 미국 보다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단순한 직선적인 논리로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이렇게 메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무역적자 감소입니다. 美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7,734억달러('23년)이며 '22년 9,512억 달러 대비 18.7%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3.7%에서 '23년 2.8%로 감소했고 '24년에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둘째, 미국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미국 제조업은 작년 비슷한 기간 대비 점진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ISM제조업 지수 추이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수입 증대입니다. 美의회예산국(CBO)에서 발표한 지난 2024년 연방정부 적자는 약1조8,00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재정적자 규모는 미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적자는 정부 지출 제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 개혁 약화 등을 불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1821년 이후 최근까지 평균 미국의 관세율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신생 공업국이라 여러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중후반 이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하며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시키는 금태환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미국 경제 패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동서 냉전 시대에 맞춰서 우방 개도국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 했고 한국 등 신생 제조 강국 탄생과 함께 미국의 구매력 또한 크게 증가하여 풍요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렸고 이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잃어버린 20~30년을 초래한 강압적인 달러 평가절하 조치를 취하고 금태환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관세 정책에 영국 유력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는 아래 이유로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호 관세나 일방 관세로 미국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트럼프 1기가 증명합니다. 당시 관세 부과로 달러 가치가 증가하면서 미국산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민들도 적게 소비하고 다른 주요국들 국민들도 적게 소비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무역적자 감소 조치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축이 증가하고 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인공지능 같은 패권 기술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제 지난 1기 때의 관세 정책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가령,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 관련 공급망 하위에 위치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으로 감소한 세금은 수입 재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트럼프의 고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