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혐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보는 코인 사기죄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코인 사기 관련 형사 사건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코인 사기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 불송치결정 사례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상화폐 사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될까?

코인 관련 분쟁이 모두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이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코인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유형 1 - 처음부터 실체 없는 스캠 코인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이 경우는 기망행위가 명확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형 2 - 코인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단순 계약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경찰이 스캠 코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스캠 코인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코인 백서에 따른 실제 사업 진행 여부

• ②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 ③ 공신력 있는 글로벌 사이트에 프로젝트 등재 여부

• ④ 코인 발행·유통 및 상장거래소의 건전성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 경찰은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했는가" 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외부 사정으로 무산된 경우와, 처음부터 실체 없이 설계된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3. 코인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피의자를 대리한 실제 경험

※ 피의자를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코인을 구입한 고소인이 "상장 후 높은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수익도 없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저는 해당 코인의 사업구조를 직접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스마트폰 앱 생태계에서 코인이 유통되고 있었고, 다만 연계 회사의 자금조달 실패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코인 판매 당시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다 피의자가 코인을 판매하던 시점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의자 본인도 해당 코인을 직접 구입하였다 피의자 자신도 코인 발행 회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투자한 사실은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실제 앱에서 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허구가 아니었다 백서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앱 생태계에서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거래소 상장 무산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4. 코인 사기 사건, 핵심은 '고의' 입증 여부다

코인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의자가 사업 성공을 진심으로 믿고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실체 없는 프로젝트임을 인식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억울하게 코인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