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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가사도우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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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마을 통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해당 경우 산재의 적용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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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통상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율을 통해서 임금이 지급된 이후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형사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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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이되며,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며 노동관계법상 무급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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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휴일 시간 대기시간 부분이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크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이처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쉬는 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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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이를 시작점으로 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이 된 때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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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부여 하여야 합니다.법적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되는 대기시간이라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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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인데 권고사직/직원들의 비자발적 퇴사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이 발생하며, 폐업 전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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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일 수 20일을 더 근로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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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린랜서 계약을 작성하고 세금을 3.3을 부과한 경우에도 업무상 지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주휴 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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