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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중대 재해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전갈시킬수 있는 일인지요?(협박과 잔소리도 무지하게 한관리자)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란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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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임금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연차 유급휴가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공유하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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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말근무 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월 연봉/209시간 해서 시급을 구한 다음에 시급*3시간*1.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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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 연봉,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무 등에 대해아여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준은 실질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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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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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기수당 근로자가 다니는 직장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일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 단절기간 발생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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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등록전 야간근로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말합니다.다만, 임신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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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법부탁드립니다 저는 휴게시간은 급여에포함 안시켜왓는데포함시켜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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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고액연봉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고, 금융은 노동집약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1인당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결과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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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지난달에 사대보험 가입 한다고 했는데 아직 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뜹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가입이 지연된 경우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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