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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명절2일을 쉬어서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웠기에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아님 명절2일 쉬는것을 무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한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나머지 근로일 출근했다면 온전한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만약 주휴수당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법은 명절2일 제외한 나머지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1일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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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정규직계약을 했으나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운 후 사직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간이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폐지해야할까요?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이며,권고사직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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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법 56조를 놓고 따지자니 입사가 안될 게뻔하고 힘들게 쉬지 못하고 주 6일 근무를 할부담은 매우 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 하갰는지요?안심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주6일이 법정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으나,주6일 중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 동의없이 강제 하는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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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7개 남은 상황에서 1월31일 퇴사를 하는경우 남은연차에 대해 보수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월 퇴직이 되는지, 아님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자가 사용할것인지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정하여야 할것이며,퇴직시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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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과거 가입 이력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각 보험 공단 별 개인 조회를 했는데 가입 이력이 없다고 나와서요.위 경우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일까요?4대보험 취득신고(3.11)이후 현재는 기간만료된것으로 보이며,가입이력해당합니다.자세한사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각 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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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시간을 합한 것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위 계산식은 문제의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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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나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남지 않아서 살짝 쫄리네요노조원인걸 알리지않는분들이 있어서인사평가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조합원 범위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향후 정규직전환이후 조합원 자격이제한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체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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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일 특근에 따른 52시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8시간 5일 근무+평일 잔업6시간+주말 특근6시간 =52시간일요일 특근6시간+주간5일 8시간 근무+주말6시간특근=52시간이렇게해서 달에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일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긴 하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려니 미치겠네요주52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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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ㅏㄷ.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됩니다.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3. 건강보험. 국민연금-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21년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환급가능할 것이며, 22년부터는 사업소득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06만원 미만 수익이라면 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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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연차 많다고 여름휴가를 빼고 연차를 준다고합니다이렇게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여름휴가가 호의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경우라면 해당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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