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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40+ 22.5x3=3.8로 나옵니다.올림처리하여 4시간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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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쓸 때 계약종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써달라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건가요?계약만료는 비자발적퇴사가 아니므로 문제안됩니다.그래서 혼자 이직확인서를 받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같은거를 확인하나요자발적퇴사로 할경우 실업급여 수급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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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 관한 조사 중 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에는 조사 중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직 제기된 의혹에 관한 조사위원회 단계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여부 및 인사위원회는 개최 전입니다.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징계면피를 위해서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것이나, 한달전 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사전통보기간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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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경우 연차 발생일수가 다른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계산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때와 차이 나는 연차 갯수만큼 제가 받을 수 잇을까요?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26개 발생할 거승로 보입니다.받을 수 잇다면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2021년 발생한 연차 15개는 모두 사용하엿고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이중 15개를 제외하고 대체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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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지원금 유급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서명한 직원 모두 쉬어야하는건가요??서명했다면 효력발생일로부터 휴직입니다.2.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나라에 지원금 신청이라하는거라면서 거의 강제로 서명했는데 유급휴직 처리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중지된다거나 직원들한테 안좋은게 있는건가요?당연히 휴직기간 납부유예됩니다.3. 서명만하고 정상 출근 근무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사업주가 강제로 작성케 한게 아니한, 근로자가 그당시 최선이라 생각해서 작성한 휴직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4.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익명 신고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면 좀 그래서요 ㅠㅠ)고용노동부 청원제도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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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이 끝나는 시점의 월급 받는 날이 12월 5일이 맞는지요?11월 4일까지가 수습입니다.2.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이후에 원래의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수습기간 명시되지 않는 바, 최저임금액 이상지급해야합니다.다만 원래월급보다 적더라도 위 금액이라면 문제안됩니다.3. 근로계약서 없이 12월 말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 한지요?가능합니다.4. 2600 계약을 하고 현 실 수령액이 1개월 179만에서 2-4개월차 163만 받았는데 달라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제 계산으로는 216만 에서 80프로 수습이면 172만, 사대보험 16만원 떼면 156만이 수습기간때 실수령액이 맞을까요? 임금의 90%를 피하기 위해서 163만원으로 입금한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측 가능한 걸까요?세전금액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예상한바와 같을것으로 사료됩니다.5. 5개월 계약만료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야합니다.6.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되고 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불리하게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하시고입금내역근거로 체불주장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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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개월 10일의 계약 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로 1월말까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직전 직장은 2주 근무(회사에 돈이 없어서 직원 월급이 밀려서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전전 직장은 3년 근무(이사때문에 자발적 퇴사)만약 가능하다면 전직장, 전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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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 입사해서 2021 년 현재 지금까지 근무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22년때도 근무할건데 연차 일수도 알고싶어요입사일기준하여 요건충족시 11+15+15 = 41개입니다.법정휴일외 빨간날도 연차에 포함이 되나요?빨간날이 휴일이거나 30인이상사업장으로 유급휴일 인 경우 또는 휴무일인경우는 연차대체 포함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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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하며, 현물로 대체지급이 불가합니다.근로자동의도 없었던 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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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매 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기존 단원에게 어떠한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순위에서 밀리면 해고하는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2년 초과 근로한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이들도 동일하게 전체공개채용시험에서 순위에 밀리면 해고되는 이 상황이 적법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새로운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기존 인력들에 대한 우대사항을 주지아니하고, 서류 면접으로 뽑는다면 근로기간단절에 해당하는 바,무기계약직 논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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