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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관련 문의 (21년 11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대장은 근로자 다수의 급여내역을 작성해놓은 것이며, 임금명세서 및 급여명세서는 개인에 대해서 지급합니다.2.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공제항목의 경우 금액과 총액만 적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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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올해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됩니다.1.본인의 회계연도 갯수 / 입사일 기준 갯수 각각 산정하여 비교해야하며,위와같은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규정이 우선적용입니다.2. 사용갯수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하나,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주장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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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1주소정근로일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로계약으로 해당사항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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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시급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해보입니다.2. 연장근속수당의 정의가 불분명하며,토요수당/1.5/4.345/3.5 =112382241525/209 = 10725 로 상이합니다.3. 또한 공제내역에서 장기요양값이 건강보험도 높게나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4. 회사에 해당내역 문의하셔서 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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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떼고 부업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다만 간이사업자 또는 저액이라면 알기어렵습니다.3. 내부규정에서 징계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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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 징계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토대로 징계절차거칠경우 해고가능합니다.2. 1일치 급여에 대해서는 계속 통화를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3. 위 사례의 경우 1일치 급여가 크지 않으니, 문제제기할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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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사항은 규정만으로 단순히 정부당 따지기 어렵습니다.2. 실제 문제될 경우 사업주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비교해서 우선시 되는것에 따라서 경업금지의무약정이 유효한지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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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질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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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거래은행이 있다면 은행방문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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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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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감단직 승인이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근로자라면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즉 그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도 되는건가요?1.197시간 근무시간 맞습니다2. 감단직승인을 받건 안받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입증가능하다면 합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증명할 수 있는게 없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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