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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사업자확인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확인서 요청해서 받아야 질병퇴사로 인한 처리가 가능합니다.2. 사업주에게 해당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요청에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3.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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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둘다 진행가능합니다.해고관련 구제신청 준비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 및 준비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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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시간산정과 관련해서 1일또는 1주 근로시간을 특정해야하는 바, 휴무여부가 불특정한 경우간주근로시간 적용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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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금액에서 일할계산한 뒤, 세금공제되어야합니다.1640232*5/31 =265553원이며106만원 미만 소득세 지방세 부과안되며,국민 건강은 1일 입사자가 아니라서 공제안됩니다.따라서 0.8퍼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 볼경우 244308원입니다.3천원가량 차액발생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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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알바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계약기간이 존재해야하며,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액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2.해당내용을 작성한 바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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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및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50조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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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만근시 생기는것인데 미리주어진 연차를 다사용하고 결근을하면 결근한 달은 만근이 안된거자나요? 그럼 전에 사용한 연차가 결근으로 바뀌어서 퇴사때 불이익이 생길수잇나요?당연히 퇴사시에 정산처리해서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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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코로나 백신휴가의 경우 공기업은 공가처리를 , 사기업은 병가 또는 유급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2.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로 처리할 것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든 해당일을 무급처리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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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제 와 대체공휴일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토 근무자와 일-목 근무자는 회사에서 따로 하루 휴일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예를 들면 화-토 근무자에게 화요일을 대체휴일로/일-목 근무자에게 목요일이나 일요일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는걸까요?스케쥴상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별도 휴일을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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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셋째주부터 평일도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평일에 정해진 요일은 아니고 매주 사장님이 나올 수 있는 요일을 물어보고 제가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계약서작성을 새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일시적으로 평일중 하루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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