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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간 협박 느낌 나는데 손해배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1. 업무상 문제를 일으키고 영업상 손실을 야기했다면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단순히 무단퇴사한 경우라면 고소는 어렵습니다.2. 손배청구도 어렵긴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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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어떤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재고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새로이 작성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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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처리되면 해당기간은 근로자측 사정으로 인한것으로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기간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포함되나,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정상 근로한 경우보다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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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4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지나치게 짧게 휴게를 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5분 단위 6번 부여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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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동안 급여는 계속 동결인 상태였고 경영상의 이유도 아닌 형편성으로 인한 입금삭감이 가능한지요? 요즘 갑 질이 대세인건 알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당해야하나~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단순히 사업주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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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급휴직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2일(월)부터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무급휴직 시작(대략 2달)입니다(회사가 승인한 휴직)8월 1일(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8월2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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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개근 기준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80% 기준이 36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월~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0% 기준이면 출근일수가 얼마나 되어야하나요?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를 함이 원칙입니다.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실무상으로 월력상 계산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월력으로 할경우 1.1 기산점으로 계산시 9개월 20일이상 근로해야 80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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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없다고 산재처리하고 출근이야기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측에서 고용보험 신고요청하시고, 거부할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2. 고용산재가 없더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이라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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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그룹사내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때 근로계약의 연속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연속으로 보게되어 총 계약기간 2년 초과로 정규직 전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그룹사내 다른 법인이더라도 소속자체가 바뀐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연속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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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사유 모두 충족하는 바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휴업신고 해두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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