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4일치 급여 187만원정도 (1~30일 다음달 15일에 지급 한달급여 급여400만원)2.7년 근무한 퇴직금(근무하는동안 개인사업.법인대표로근무)일한부분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1번)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사업 법인대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없습니다.내부규정에서 대표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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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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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없습니다.2. 이와 무관하게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토록하시기바랍니다.3.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별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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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에 따른 퇴직금 불입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므로, 20년도 총액기준으로 산정한뒤 한달치 퇴직급여를 산정한뒤,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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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정신적, 신체적고통을 야기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여합니다.2. 위 내용 중 사적인 부분은 해당하기 어려우며, 2,3,4번의 경우 업무관련하여 업무환경 저하 또는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3. 나머지 사항은 형사적으로 협박또는 폭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으나, 정확한 상담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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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잡무시킬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간이사업자라도 사업자를 내신뒤, 해당인력이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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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출퇴근시간(어플에 찍힌시간)은 차치하고 근로자가 통보한 출퇴근시간으로 급여정산을 하고있습니다.이 경우가 선택적근로제에 해당하며, 정산기준이 적법한가요?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시간의 차이가 큰경우라면 별도 요청하여 정정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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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이 경우에 주휴수당 4일을 추가해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월급제면 해당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봄으로 포함해서 나눕니다.Q2. 법적인 저의 월급을 부탁드립니다.역일로 나눌경우 250*7/31 로 합니다.아니면 시급을 구해서 일한 날만큼 구한뒤, 주휴여부 따져서 포함시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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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걸림돌이 될까요? 가게음료들을 몰래 먹은 사정이 맞다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가 자취하면서 취업준비중이라 당장 짤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통장내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근무일지는 꼭 있어야하나요?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필요하고, 근무일지가 있어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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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마지막 2022.01.13일을 마지막으로실업급여신청시 합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네 가능합니다.180일이상이 연속으로180일해야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 존재하면 연속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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