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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사장대행으로 승격한 상태에서그런말을 사용해서 제가 듣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해당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동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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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재직중에는 체불이 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안붙는다 던데, 뭐가 맞나요???????????1. 재직중에는 근로기준법상 20%지연이자가 아닌 상법상 6 %이자만 적용됩니다.2. 노동청에서는 해당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우며, 별도 소송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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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근로시간이상시 1.5배 되면, 야간(22:00~익일06:00)사이에 근로라면 중복됩니다.2. 5년정도 동일한 업체소속으로 월60시간이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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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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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2.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한 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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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현장직과 사무직의 호봉책정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이 시정 제안을 받는다 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밴드에 글을 올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 것이고 노조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처구니없어 질문 드려봅니다.노동조합의 현상황(임금단협기간)인지 여부 또는 조합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정황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나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조합원중에 일방이 위와같은 시정방안을 요구할 경우 당초 교섭전략 및 조합활동 전략이 차질이 우려되어서 위와 같이 내부적으로 경고성 문자를 보낸것으로 사료됩니다.조합결속차원에서 주의정도로 사료되며, 해당 경고가 문제시된다면, 규약을 근거로하여 조합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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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8일단기근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에 퇴직한 회사는 아직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어있고, 현재 8일 출근한 회사도 고용보험 신고가 안되어있는걸로 조회가 되는데 이직한 회사가 너무 안맞는것 같아 퇴사를 한다면,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문제제기시 전직장에서 소급하여 상실신고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기준 10일 ㅁㅣ만 근무는 상관없다고 하던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용직은 아니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일동안 근무한 급여를 받지않고 고용보험에 신고를 하지 말ㅇㅏ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작성합니다위 정정신고가 불가피하다면, 계약직근무 도는 일용직 신고하여 법적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위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면, 별도 신고처리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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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자 급여 퇴직정산 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번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1)3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3번 방법으로 할 경우 1일 금액이 커지며, 더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통상 1번 아니면 2번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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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전기)파트에서 타분야의 일에 대한 상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상 업무가 시설관리로 된다면,업무내용을 한정한것이라고 볼수 없는 바,사용자의 업무상필요성이 있다면 업무부여는 위법하다고 볼 수없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과중하여 문제가 된다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인원충원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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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만근 수당, 유급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월 만근 수당에 해당하나요?만근수당에 대해서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일 만근하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2. 22/05/31까지 하고 퇴직하면 익월 월급날에 한달치 퇴직금이 같이 나오나요?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지급대상일것입니다.3. 6월달 유급 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 수당은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나요?월단위 연차가 아닌 연단위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통상 마지막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4. 퇴직 몇 주 전에 퇴직의사 밝히는게 좋은가요?(현 근무 부서는 단순 반복 쉬운 업무라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며,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 적용되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발생합니다. (최대 2달미만)5. 정규직 되는 기준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정규직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입사할 때 올해까지 할 거 같다고 했는데, 근무 환경이 맘에 들어서 1년 채울까 생각이 듭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서 사직의사철회관련해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5-1. 근무기간에 대해 미리 말해둔게 있으니 1년 사이 정규직이 되진 않겠죠?관례나 규정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2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입니다.5-2. 정규직은 명절 수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추석 설날 때 못 받겠죠?정규직만 지급한다면, 받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6. 주휴수당은 대충 일요일 8,720원 x 8시간 해서69,760원씩 발생하는 것 맞나요? 6월 2째주부터 발생하죠? (6월 첫주는 화요일부터 시작)둘째주부터 발생합니다.7. 현재 소득세만 뗀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언제쯤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3.3 간이사업자라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여 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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