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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전교육 이수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을 근로자가 이수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 물어봐도 제대로 명확히 알려주질 않네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수료시 해당시점 당시에는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이나,추후 근로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나올경우 법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번거롭더라도 해당 교육은 이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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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이대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말하고 휴무처리하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는 별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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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합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와 관련이 있고, 정기 일률 고정지급시 통상임금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요건(월 만근 또는 월 15일이상 근로한 자에게만)지급되는 경우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할계산될 경우 통상임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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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위 경우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 을 유발한다고 볼수 있으나,사적인 문제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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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기준 80퍼 근무일이안돼서 연차발생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한달에하나라도 나오는게 맞는게아닌지 질문드립니다최초1년미만 근로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최초1년미만과 1년간 80퍼센트 미만은 다른 의미이므로,후자는 1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출근율을 따져서 산정하는 바, 질문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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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선택적근로 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계산할 때 8.16 8시간 근무한걸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0으로 해야하나요??40시간x 몇 주의 방법이므로, 실근로시간에는 대체공휴일 유급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0시가능로 봐야할 것입니다.질문2. 1개월 단위 계획을 받아 정산하려고 하는데, 일일 계획에따라 근로 + 추가근무신청 후에 전체적으로 177.1h시간이 넘지 않으면 추가근무신청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정산기간에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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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일용직 시급제는 원칙적으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대상됩니다.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두지점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한곳에서 들어왔으면 근로시간은 한군데에서 일한걸로 계산해야하나요 분리해야하나요?? 사업자가 다르다면 별도사업장이므로 별개로 보아야할 것이나,급여가 통일되게 지급되는 경우로 하나의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합산해야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이 나와야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주휴수당요건충족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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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부여 및업무상필요에 따라서 변경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이를 입증해서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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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으로 역산하면 1,410,252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설정되는데 이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실제는 52시간이지만 낮게 설정한걸까요??연장근로수당 월 52시간만 기재하면 그냥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12x4.345x1.5 =5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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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1년이상계약기간을두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감액한다는 규정이 필요합니다.위 경우 요건 미충족시 최저임금 90%지급 무효입니다.2. 상사지시로 반차사용을 입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사업주의 사직종용에 근로자가 수용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고주장은 어려울 거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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