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하며, 위와같이 대체하는것에 동의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한것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주휴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소득세가 잡히면 국민 연금이 중단되나요?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2019년 현재 만 62세)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는 위 특례적용이 배제됩니다. 지급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미리통보하여 승인을 받아두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2.내부규정에 겸업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겸업으로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것으로책임을 묻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대표노조를 제외하고 두 노조에 한개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까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새로 생긴 노동조합이라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전에 이미 설립한 노조로 절차에 참여한 경우라면, 사무실을 별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타임오프를 적용함에 있어 단협상 20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노조가 전부 요청하면 어떤식으로 분배해야하나요? 그리고 타임오프사용하는 직원의 인원 제한이 있나요?타임오프제도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 한도 및 인원한도가 결정된 경우 해당 분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으로 분배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2021.5.31까지는 1년미만이라 11개 발생하고2021.06.01일부터는 15개가 바로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입사일기준으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6에서 사용한 15개를 뺀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만약 맞는거라면 저는 정당하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5개의 사용기간은 발생시점부터 1년이므로, 6월1일날로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분이 6월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청구권은 소멸할 것이나,수당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A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에 구제되어 입사할 수 없나요? (전적으로 B회사 인사담당자의 단순 착오 혹은 계산 실수)최종합격 통보후 실제 입사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채용내정에 해당할 것이며, 취소는 합리적인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계산실수로 인한 사유로 하루만에 정정처리한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울것입니다.Q2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소송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통상적으로 70프로는 넘나요?사례별로 상이하며, 구체적 판단은 소송으로 판단받아야 알수 있습니다.Q2 만일 구제가능하다면 B라는 회사는 모집 정원이 1명인데 2명을 채용 하는게 가능한가요?만일 위 경우를 합리적인사유로 보지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모집정원2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부담은 공기업측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B직장에서 받는 월급때문에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프리랜서형식이더라도 제9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업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 정보도 없는 일반인들은 채용공고 등록 후 지원자격을 알 수 있어 타 경쟁자에 비해 말도 안되게 유리한 정보력이 있는데 가능한가요?내부규정에서 기존직원이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채용공고에서 내부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지원자체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기준 최대 기간은 법상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다음달로 2달이내여야합니다.2달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사내 다른근로자와 달리 2달사전고지하도록 하는것은 형평에도 어긋날것입니다.해당문구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노동청 진정넣을건데 예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노동청에 제출한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을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해서 내면 어떻게되나요? 수당못받나오?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가없어서 근무일이랑 근로시간 증명이 어려울거같아요주6일 일 10시간 일했는데, 출퇴근을 걸어다녀서 출퇴근기록도없습니다. 전자식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이때 제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사측에서 제출하는 계약서만 존재하므로, 해당 계약서대로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