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당초 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공휴일이 당초 휴무일이라면 별도 유급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야할 것이나, 회사내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된 경우로, 개인이 잔여연차확인이 가능하며회사 전체메일로 통보하는 것은 가능할것은 법위반 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할 것인바,별도의 소멸시효 중단(내용증명 보내는등)이 없다면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17년 19개 18년 20개 19년 20개 20년 21개 21년 21개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17~21까지 발생한 연차가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 5만원, 지급일 120일 이런식으로 나왔는데개월수로 보면 평일만 계산해서 약 6개월동안 나눠서 받는건지, 달력날짜로 계산해서 약 4개월동안 받는건지 궁금합니다.달력상 역일 기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일은 상근직과 교대 근무직 모두에게 적용되나요?대체휴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으며,해당일은 근로일이므로, 해당일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어 사전고지되는 경우 가능합니다.물론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합니다.2.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같은 조직은 위의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는가요?법 조문과 같이 회사설립시 자본금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면 해당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인정순서는 1. 일용직이 아닌 경우 2. 월보수가 많은 경우 3. 소정근로시간이 긴경우 4. 근로자 선택입니다.위사안의경우 둘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바, 월 보수가 많은 쪽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냐하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의 지시에따라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공문을 관할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 공문 수신자또한 관할지역 고용센터장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제출하는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1. 이직확인서 정정은 고용센터에 하는것이 맞습니다.2.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정정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만료의 경우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안나와도 무방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게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본인이 퇴사일자를 정해서 해당일까지 근로하기로 했고,사업주가 수리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60120원씩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며,주별 하루근무하면 미달되며, 전직장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전 1년이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일했어야 하므로,해당사정으로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