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납입해야 할것이며,연중 1회 납입이라면 8/12납입해야할 것입니다.2.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DC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미사용수당까지 모두 산입되어야 하는 바,내부규정에서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키로 하고 있다면, 모든연차를 임금총액에 산입해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차적으로 프리랜서 기간동안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업주에게 해당미지급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증거로는 사업주 지시감독 내용,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서 내용이 필요합니다.2. 2차적으로 프리랜서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한다면, (1)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신청하시고,(2) 노동청에 계산한 내역을 근거로 체불임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것이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개인의 실적과 연동되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에서 하청에 도급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사용처확인을 위해 운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해당 사용처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면 간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촬영시 다수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또한 목소리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촬영되는 경우 초상권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임금 변동사항이 존재한다면,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입금내역이 존재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려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기존 시급으로 지급할것으로 서면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4대보험 안 된다,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이 나갈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동의를 했었거든요..이런 경우 소급신청해서 4대보험 가능할까요..??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을 목적으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해당자료를 통해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교대근로자에 대해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근로자의 근로여건 신장에는 이익하다고 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사정으로 폐업을 하게되서 11개월일하고 그만두는데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1.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2.다만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과태료가 아닌 벌금 또는 징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의 경우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