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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기소다니며 하루긍긍하고 다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전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으로 월 10일미만 근로하여 180일 충족여부 따져야하며,수급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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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 보험료와 실제부담 보험료가 다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금액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는 것인 바,교육수당이 급여산정내역에 잡혀있더라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산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다르다면, 업체 문의해서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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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임시공휴일차이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2. 다만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라서 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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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가입자 퇴직시 부담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납입해야 할것이며,연중 1회 납입이라면 8/12납입해야할 것입니다.2.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DC형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미사용수당까지 모두 산입되어야 하는 바,내부규정에서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키로 하고 있다면, 모든연차를 임금총액에 산입해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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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시 미사용 연차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차적으로 프리랜서 기간동안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업주에게 해당미지급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증거로는 사업주 지시감독 내용,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서 내용이 필요합니다.2. 2차적으로 프리랜서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한다면, (1)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신청하시고,(2) 노동청에 계산한 내역을 근거로 체불임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것이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개인의 실적과 연동되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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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과 원청의 관계에서, 원청의 관리감독 범위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에서 하청에 도급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사용처확인을 위해 운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해당 사용처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면 간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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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촬영시 다수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또한 목소리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촬영되는 경우 초상권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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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급 인상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임금 변동사항이 존재한다면,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입금내역이 존재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려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기존 시급으로 지급할것으로 서면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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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프리랜서로 4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 위한 피보험청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4대보험 안 된다,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이 나갈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동의를 했었거든요..이런 경우 소급신청해서 4대보험 가능할까요..??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을 목적으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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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해당자료를 통해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교대근로자에 대해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근로자의 근로여건 신장에는 이익하다고 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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