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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 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5인으로 바뀐 시점으로부터 1개월간유지 된경우(해당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 발생)5인으로 바뀐시점으로부터 월평균 근로자수 5인이상 계속유지 한경우( 1년 80퍼센트 출근여부에 따라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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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 승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을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것이 징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정당성을 따져야 할거 같아서요.승진누락을 징계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근속기간만 충족되면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승진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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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감단승인 받지 않은것으로 가정합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주 8시간을 초과하는실근로 중 유리한경우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22:00~06:00에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연장야간은 중복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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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근무를 아예 안 한 상황인데, 나중에 파업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시 이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산해야 할까요?정당한 파업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하며,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산정한뒤, 출근일수에서 비례해서 적용해야합니다.부당한 파업의 경우 결근처리해야할 것이며, 출근율 80퍼센트미만시 월단위연차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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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늦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14일이상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합의한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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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또는 임금지급일날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취업규칙으로 그 지급시기를 늦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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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주평균 40시간입니다.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대체된 경우는 원래 급여 100%만 지급하면됩니다.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실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총 시간합하면 80시간으로 주평균 40입니다.또한 탄력적 근로제 2주 동안 특정한 주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체된 경우라면 5월5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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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법조문 요건 및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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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회사가 폐업 위기에 쳐해서 지인이 이번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가 있나요???소액체당금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 3년간 퇴직금 중 700만원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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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합의를 소급 적용하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근로시간 등의 특례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등에 의하여 판단하고,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 참조). - 귀 질의의 대한○○○사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혈액 채혈·공급 및 혈액 제재 생산, 혈액공급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중의 편의 등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상기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내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위 행정해석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뒤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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