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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다른 용역벤더사랑 4개월 계약을 맺었는데 4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여부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여부4개월의 경우 미달하지만 전 기간 합산시 가능합니다.또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이므로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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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볼 경우 동종유사업종의 다른근로자가 존재하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해서 수당 지급해야합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길게 근무하는 경우 1.5배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이 2만원이라면 3시간분인 6만원지급해야합니다.2. 근로자가 아닌 경우(순수프리랜서)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초과근무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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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및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였던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을수 없는 경우그 유족들이 받게 되며,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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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야간수당을 딱히 명시한게 없다면, 이 사람의 야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격일제근로자가 감단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여부와 무관하게 22:00~06:00 위 시간중 근로한시간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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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작성 교부 절차만 거치면 되지 비치할 의무 없습니다.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 규약 등 규정 마련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관련 내부 규약 제정 또는 개정이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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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상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듯이,임금협약도 매해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이므로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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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졌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횟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졌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재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부과 횟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제33조(이행강제금)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해고의 경우 1회당 500만원~최대2천만원 / 부당정직휴직 250-1000만원/ 부당전직 부당감봉 200-500만원 / 부당징계 100-500만원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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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임금총액에서 20%이상 삭감하면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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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운용사 가입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를 1개 이상으로 선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위반아닙니다.2. 이미 가입된 운용사에서 처리중이라면 개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운용기관과의 규약을 근거하여 변경 거부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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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근로기간을 제외하고 달리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할지 계약직으로사용할지 무관합니다.다만 통상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활용될뿐, 무기계약직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해고등 문제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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