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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시간에 쉬는시간도 포함 되는 건가요?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해야되며, 근무중 지나치게짧게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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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친구카페에서 알바생해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20분일찍 닫은거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배상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손해액보다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생각되므로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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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는 것이 빠른해결책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또는 퇴직금 분할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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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15시간이라..휴게시간은 정한게 없고 풀3시간 근무합니다.3.3% 공제는 안했구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주5일 하루3시간씩 15시간 근무 이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는거죠?---근로계약서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면 대상이 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55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주소정근로일 개근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 없다면 합의된시간을 입증해야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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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미만은 법적으로 수당이 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연장수당지급해준다고했는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않았으면 임금체불에해당하나요???? 지급한다한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사업주가 지급한다는 것이 호혜적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없고,해당내용을 입증할수 없다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진정시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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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시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연봉인상기준을 특별히 정하고 있다면 이기준대로 인상해야합니다.자발적퇴사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하락분이 20%이상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연봉인상액이 원하는 급여보다 적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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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불가능해진 회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상) 해야하며,수급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사여야 하나, 예외사유는 존재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아래의 사업페지 사유가 존재하고 사업주로부터의 퇴직을 권고받아야 가능하지, 자발적퇴사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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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근로자(정규직)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통상 위탁, 위임, 도급)과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근로계약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함에 있어서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제3자대체 가 가능한경우, 내부 규정에 적용하지 않으며 지휘감독받지 않고 일하는경우 순수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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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 했다고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기억나기론 종이로 연차휴가 언제까지 쓰라고 적으라고 하는 등의 지시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절차 거치면 연차 못 쓴거에 대해서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근로기준법상의 1차 2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1차로 근로자가 지정하도록 서면통보해야하며, 2차적으로 지명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정해서 서면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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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곧 퇴사를 하는 상황인데, 1년 반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반년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 건가요??? 1년짜리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는 건가요?반년부분은 1년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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