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작성되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서상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그이상 근로해야 추가지급될 것입니다.현장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현장직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상 인정된것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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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변경되면서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명령 가능합니다.현장팀을 사무직으로 돌린 사정은 한정되어 잇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명령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직에 맞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임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볼수도 있습니다.사직서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회사측에서 처리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회사측에서 별다른 제스처가 없다면 일단은 버티시면서 차후 사정을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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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내규에서도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 재원재량에 따라 컵라면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면 고충처리요청하여서 개선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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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분에 대해서 실제 근로한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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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쪽에서는 일용직(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니 사업자로(?)신고를해서 3.3%차감후 준다고 합니다)그럼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임금 지급 주체가 다르고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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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라면 실업급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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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이상사업장해당 휴일은 유급처리될 것이며(8시간). 근로할 경우 12시간분임금 (1.5배된 금액) 처리됩니다.2. 30인미만사업장22.1.1.되기전까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 근로일과동일합니다. 일하더라도 통상근로 1일분만 지급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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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연봉인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바, 회사내부에서 인상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내부적으로도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와 개인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질것인 바,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임금인상 요구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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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 안되는 곳에서 근무하는데 임금체불로 퇴시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회사가 폐업도 할 것 같은데 아직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5인미만 여부와 무관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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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도 기존에 살던곳 그대로 구요..서류상으로 달라진게없다면 멀어서 회사 그만뒀을때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혼인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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