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내일체움공제 신청 시, 신청이 불가하거나 서류심사 시 불이익으로 인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회사에 등록된 거주지를 바꿔야 신청이 가능할까요?-거주지에 대해서 내일채움공제 신청과 관련해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주소지는 서울인데, 4개월 내에 가까운 곳(역 1정거장 차이)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근무 기간 6개월 이하 입니다.)- 주소지 여부 문제되지않습니다. 혹여나 문제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럽게 큰병을 얻어 치료를 위해 병가 휴직중입니다. 회사규정상 9개월이 병가휴직 최대기간이나 치료및 회복기간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회사로부터 거취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로써 결국 원치않지만 퇴사를 해야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사직서상 사업주가 권고사직의 형태로 작성해서 준다면 실업급여 예외수급이 가능할것이나, 거취결정해달라는 것과 별개로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이랑 남자육아휴직 보너슨가먼가있다던데 또 육아휴직중 근무경력이 인정되는지도좀...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1년(회사재량으로 추가는 가능)2. 육아휴직 보너스는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것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통상임금 100%로 증액되어 지급됩니다.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단서에서 근속기간인정됩니다. 육아휴직2년하고 바로퇴사해도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육아휴직2년하고 자발적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사측의 제시가없어도제가 제시할수있는것인지-협상이 없다면 근로자가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봉협상없이 먼저 근로행위후에 연봉을 통보할경우 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이의제기 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시국인걸 감안해 볼때, 별도에 협상이 없다면 동결처리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7월부터 적용했을때 주5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요-21.7.1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입니다. 주52시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제53조제1항ㆍ법위반과 별도로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사전에유연근무제도 도입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제가 적어두는것도 나중에 노동부 제출시 인정 받나요?인정됩니다. 이에대한 증빙자료로는 대중교통 카드이용내역 또는 자차이용시 하이패스 통계자료상급자에게 카톡문자도 방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대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200만원 정도일것이고, 실제 근로한 내용으로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일 경우 차액분을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구해지는바, 실제근무한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계약서 내용보다 더 늘어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경우에만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