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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주식회사 10년을 다녔는데 폐업할시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임금총액/ 해당일수로 산정합니다.1일 최대수급금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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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해서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쓰고 일한후에 계약만료후실업급여 해당 되나요?같은 사업장등록번호가 아니라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계약만료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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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네 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또한 명절의 경우 연휴중 하루만 일하면 하루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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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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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22년3월말에 퇴사 노동청에0동동에 퇴직금신청은8월9일노동청에서 간이 대금도신총이 어렵다구 하던데폐업한상태라받을수 잇는방법 없나요꼭받고싶어요이미 폐업 하여 도산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해당대표가 사실상 동종업종의 사업을 다른곳에서 운용한다면 위장폐업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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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주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월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항상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함에도....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관행으로 생각되는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에 사용토록해야하나,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지급하는 금액만큼 연차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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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스케쥴근무에 따라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위와 같이 수당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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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과 정형외과 외래를 같이 진료하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8월31일 짜로 사직서를 내 놓은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 중인 확진자를 외래 진료실에서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염이 되어 오늘25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선 유급격리일까요, 아님 제 남은 연차로 격리를 해야하는 걸까요??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해야하는 바,근로자 연차로 할지 또는 사업주가 무급처리로 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입니다.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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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혼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가 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퇴사라면 기존 근무내용은 월 10일미만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되고,자발적퇴사인경우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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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수습 기간 잦은 야근과 폭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면접을 볼 당시에는 들은 적 없는 13분할 연봉이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던가, 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 ,제가 연차를 쓸때 상사가 허용 못 할시 연차는 못 쓴다는 등 얘기를 듣지도 못한 조항이 너무 많았습니다..이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13분할 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상 금지됩니다. 무효입니다.다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지급된 퇴직금 명목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별도 반환청구 가능합니다.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강제근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연차의 경우 역시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자유롭게 지정사용이 가능하며,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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