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제와서 상실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ㅡㅡ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거 생기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서에 1개월 명시, 사대보험 기재되어있고사대보험 처리도 다한생태인데 그럼 사용직으로 계약 만료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취득신고시 상용직으로 처리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상용직으로 처리됐다면 상실신고시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게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사직으로 사료됩니다.2.또한, 굳이 사직서를 쓰러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우선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나 주변에 물어봤을땐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굳이 사직서 쓰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메일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3.아침에 상사분께만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다고 출근해서 인사드리는게 불편or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자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출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4.해고통보아닌 해고통보를 받고 저녁에 업무관련 단톡방을 다 나온상태인데 이것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직일자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이는 바,일방적으로 그만두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적용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2.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되나,그러한 사정없이 정기적으로 특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바 포함입니ㅏㄷ3. 가족수당역시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4. 성과급은개인의 근로와 관련되는 성과라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나,전체 매출액대비 지급한다면 임금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인지 불분명합니다.2017년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최종퇴사시 18개에서 근무개월수로 비례 적용하더라도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한다는 자체가 부정수급 문제입니다.2. 또한 차액분을 지급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바,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급여(5/10)를 지급했으나 추후에 급여기간(4/1~5/1) 중 무단결근을 하루(4/30)했던것이 밝혀진다면 무단결근한 날(4/30)의 일 임금을 소급하여 감급할 수 있나요?계산착오등으로 공제했어야할 시점과 간격이 크지 않는 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의 경우로 일반적인 근로미제공 공제는 달리 적용됩니다.만약 감급이 가능하다면 바로 퇴직 시 퇴직금에서 감할 수 있나요?근로미제공에 대한 공제로 감급 규정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 감봉시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감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임금감봉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근로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 공제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은 징벌과 무관한 합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동일회사라도 공백기간이 상당기간 존재하는 경우라면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일 수급액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서울직원이지만 부산직원으로 고용, 산재보험상실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서울지점으로 상실되었는데, 고용보험만 부산에서 상실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 6년전부터 서울에 전입하여 거주중입니다) 2. 회사가 바라는대로 부산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앞으로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부산으로 되있던걸 알게 될 수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실업급여 수급이라면 부산지역 고용센터로 신청하여 처리한다면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급을 받을때 야간,연장,추가 수당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 추가적인 시간은 주휴수당도 계산이 되지않은 채로) 그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6개월 간격으로 다른 자회사로 또 강제로 이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신고나,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계약서와 근로시간 체크는 다되어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떤식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할수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봐요...해당회사로 연장근로 증거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가 다른 사업자로 사업소득 처리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은 반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