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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에 대해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이거 벌금이 죄목 2가지다 합쳐서 받는건가요?2천만원 이하벌금으로아는데 벌금을 물어볼수없고사장한테ㅎㅎ 사업장 직원이 45명이거든요어떻게아나요?바로 벌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일정기간내에서 시정한경우라면 종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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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다만 편법으로 3.3.공제하는경우는 더러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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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식대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용등에 있어서 구직자의 선호가 줄어들 순 있습니다.2. 228시간x 9160원 입니다. 주5인미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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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생산근로자였는데, 회사에서 어떤 직종으로 적용해놓았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일반직? 그런 식으로 되있는지 모르겠는데요..저의 근무당시 직종 직위를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확인해볼수있나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검색하셔서 취득신고내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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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급휴가미제공신청서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토해내는 인건비가 많다고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ㅠㅠ재택근무는 사실상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유급휴가 지원금신청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확진되어서 재택근무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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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지금(2022년 3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합니다이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발행을 꼭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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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밀접접촉자로서 입원격리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확진으로 볼 수없는 바,회사측에서 예비적 조치로 근로일에 쉬게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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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하는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속하는 바, 임원선임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내부규정 또는 임원계약서상의 기존 근로자신분의 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한것으로 본다 정도의문구르 삽입하여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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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 3월 10일자로 제출(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인 경우 해당일자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다만 위경우는 연차사용이후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일방 통지이므로 해당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출일로부터 한달이 지난시점입니다.따라서 3월6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4월 10일자로 퇴사해야함을 안내한뒤,3월 10일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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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6개 연차 발생x2)계약 종료 후 계속 근로는 아니지만 회계년도 상 한달 근무 후 계약종료기에 16개 발생 및 한달동안 사용한 연차갯수 차감 후 잔여갯수 연차수당으로 발생1년+1일이상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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