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1년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11개로 지급가능한것으로 해석되며,이경우 2년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판례를 적용하여 26개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통해 문제제기 할 경우 하급심 판레는 상급심 판례에 사실상 구속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바,26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 이나 직원 채용시 받을수잇는지원금은 현재 어떤것잇나요??????영상제작하는 서비스업종입니다현재 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받고잇습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마감으로 신청이 불가하며,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시급직의 경우 약정한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따라서 유급분(1일치) + 휴일근로수당(1.5배)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거부당했을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면 될까요?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말했더니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당한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는 해당 기간에서 토요일을 뺀 일수를 무급처리를 했지만이번에는 9/20 ~ 9/22 추석연휴라 토요일과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무급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기간 모두 자가격리했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추석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할 것이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급여제공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게 관례이긴 한데, 이때 본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즉, 출산을 앞 둔 여성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병원입장에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다만 대다수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꺼려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는 매달 5일 급여통장으로 교통비 직급비 식대비 총 25만원이 따로 들어오고있는데 이것도 퇴직금 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식대비와 교통비가 실제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매달 받아도 계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 입증 필요합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조건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 직원이 자기는 6개월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3개월간 줄었다고 주장하면어떻게 판결이 날까요?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기록을 해둔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3개월 주장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도 6개월 미지급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6일 세전 230만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수습기간 3개월간 210만원 감액지급이 최저임금 감액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2.만약 위 기준이 부합되는 경우라면 14만원을 지급한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4일정도 결근하였는데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않고 총 8일치 급여를 차감했습니다.만약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차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통상시급x일 근로시간x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각각 구해야합니다.기본급외 다른 급여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