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일하다 5개월쉬고 다시4개월일했습니다이런경우도 실업급여자격조건이되나요?퇴사후 전직장에 다시 들어간 경우 기간만료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재취업과정 입증필요할 것으로보입니다.또한 출퇴근 거리가 3~4시간이라는 점도 근무기간이 합산 17개월에 해당하는 바,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마지막 4개월을 계약직근로했더라도 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을 거부한 사정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일용고용보험이 신고될경우 (노무사무실에서 일용근로신고 등 처리를 진행합니다.) 전회사로 공단이나 노무사무실에서 저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문의가 가나요? 아니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알기가 어렵습니다.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일직근로한 금액이 일별 15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소득세 부과되지 않으며,고용보험의 경우 일용직근로가 아니 전회사 이력이 적용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퇴직급여 계산법은 어떤 예가 있는지요?퇴직시 퇴직급여 계산서 내역을 요구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겠지요?퇴직금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는 산출방식이 상이합니다.따라서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정도 일수가 모자란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 근로 혹은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여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계약만료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는 바, 10일미만 일용직 근로(건설직의 경우 연속하여 14일미만의 경우) 또는 1~2개월 계약직 근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0년을 못채우고 일을 그만뒀다면 못받는건가요?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꺼 같아요1.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2.다만 연금보장을 위해서 임의계속가입하거나 반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입기간 유지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무시간이 9:00-18:00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채워져도 괜찮은지?한달기준이 30일인지 31일인지도 궁금합니다7.5시간으로 처리될 경우 일별 수급액의 상하한액이 감액됩니다.역월상의 일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인데 퇴사할려고 할 때 이런 경우 한달을 안지키면 손해로 닌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하게 될 확률이 높나요?주60시간 위반행위는 법위반에 해당하는행위로 이러하 처사 9주이상 반복될 경우 자발적 퇴사하여도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상 의무는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생산관리자의 부재가 손해와의인과관계 있음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번 직장만 포함해서 150일가요? 아니면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210일인가요?피보험기간은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받은 이력이 없음으로,전체포함됩니다. 5년이상에 해당하는 바, 210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넘어도 일하려면 퇴직금 안받는다는 신청서에 퇴직금 안받는 싸인하고 일하라고 하고 한두달만 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지 2년정도 되어가는데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퇴직금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한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했고, 월 60시간이상 근로햇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장을 입증하려면당초 채용공고 내용 또는 구두로라도 합의된 내용이 일급으로 지급한다는 녹취가 필요할 것이며,위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4일 근로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간수당의 경우 하루치가 빠진것에 대해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