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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8월 대표자 선임당시 부터 20년 8월까지 기간에 실제 사용자로 일한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제외되어야합니다.다만 형식상 대표자로 선임되었을뿐, 실질적으로 소유자 또는 상위자에게서 지휘감독 받고 그지시에 따라 일을 한경우라면근로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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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서명한바 없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수 있으며, 형법상 문제될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충족되지 못했으며,서면통보도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3. 계약기간만료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중을 알수 없으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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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강제 순환근무를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업무상 변동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은 구두계약도 포함합니다.3. 근로계약상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취업장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계약상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준용규정을 둘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담당하는 자는 대표자가 되며, 내부적이 협의가 없던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제3자인 사용자와의관계에서 대표자로서 체결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4.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된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업무불이행에 대해서 사업주가 업무분장하는 부분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재직중 다퉈볼순 있겠습니다.5. 업무상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거부할 사유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거의 이전 및 야간근무수당 감소 / 본 연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라면 )부당인사명령 문제제기 가능할것입니다.6. 업무상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해당사유를 소명하여서 야간근무로 처리받으셔야할 것입니다.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시 불리하게 판단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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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기간과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을 고용할 때 한달에 최대 며칠을 고용할 수 있나요?8일미만으로 고용해야합니다.2. 그리고 그 일용직이 8일 근무해서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경우 사대보험을 소득세를 공제하고 주는지 갑근세만 떼고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월이상 또는 8일 이상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 소득세 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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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7월쯤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대표 로 바뀌게 되고 사업자번호, 회사명 까지도 바뀌는데 이때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계약기간만료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다만 총 해당사업장 피보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지않는다면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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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가로 인해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3개월의 의사소견서 및 통원 입원치료내역서, 사업주 확인서,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필요한바,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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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임의로 조정시에 퇴사종용 혹은 권고퇴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병휴직은 최대 3개월까지 보장하는 것이지, 반드시 연속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법상 허용되는 휴직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제안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관련 연속하여 휴직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함에도 원 사용자측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위 사정으로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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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생각으로는 계약만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서명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측에서 사직원에 기재할때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그대로 기재해주는 것일까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만약 다르게 기재한다면 사직서나 계약만료 관련으로 얘기한 녹음내용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녹음내용으로 입증가능하시다면 정정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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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미사용에 대한 권리행사 포기동의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용을 주지 않고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과연 위와같이 각서(동의서) 에 법적효력이 있습니까?효력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서 보상의무를 면해야 합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법적 연차촉진제도 없었다는 사정(구두로 사용하라는 통보/ 1차촉진이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2차촉진 사업주가 지정한 경우)입증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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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자발적 사직이나 사업주의 권유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경영상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시(상실코드 26/23)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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