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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과도하게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한 약정이 유효합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사안에 대해서 누설한다면 문제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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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는 것 까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노조는 노조법 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실체적요건을 충족했으나, 절차적요건인 설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기본적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행사는 가능하며, 민형사상 책임면제등은 적용되나,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및 노조명칭사용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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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이 쉽지 않아 일단 1년 계약 사무직을 하려하는데 사업장은 당분간 어머니가 소일 거리로 하신다고 폐업은 하지 말라는데 취업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취업시 해당내용을 숨길경우 차후 투잡을 이유로 겸직의무위반으로 보아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사업장은 아예 어머니에게 넘기는게 맞을까요?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등록된 상태라면 구태여 넘길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정은 고려해보셔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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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2020년 6월 쯤 부터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약 그 전부터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못 쓴 연차를 소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하여 해당기간부터 적용된다면, 소급하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에서 소급하도록 한다거나, 소급적용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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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차명을 이용한 사업운영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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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에 5명 물류에 2명 있으면 7명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되려면 어떻게하는거죠?사무실과 물류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별도회계처리한다면 가능은 합니다.원래 보험비랑 세금으로 20만원 가까이 나가나요?? 제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세금.보험 빠지면 거의 160만원 초반이거나 달중 근무한 날이 적으면 120만원 정도 받는데 이건 이상한건가요..-근무시간대비해서 세전임금 확인 필요하며, 구체적인 공제액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적용여부 및 청년소득세감면 여부등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나, 200만원 내외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이상 공제되기는 어렵습니다.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에 일해도 해당 일한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가산수당 없습니다.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야근하는 경우도 야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하며, 가산수당은 없습니다.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4. 경력은 언제부터로 칠 수 있나요? 통상 1년근무하면 인정됩니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회사 1 본인 1장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꼭??네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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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규직 재직중인데퇴사후 단기알바 1달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단기알바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업주의 권고사직등이 처리가 된다면 가능합니다.만약 안된다면 지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하고증빙서류로는 어떤데 준비되어야하는지 준비서류도 안내바랍니다.계약기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또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유(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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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했는데 얘네가 이직사유를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적어놨는데요 전 해당당한게 없어요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와 권고사직을 달리 처리되는 바,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사업주가 해당사실 정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소명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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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안 및 입사취소한 B직장 처벌방안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1. 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하려면 그에 합당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녹취자료 또는 동료의증언등이 필요합니다.2. 채용내정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보며, 채용취소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측이 주장하는 근무태안에 대해서 반증할 자료,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이유로 해고한것이라면합리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울것입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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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8월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통지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시키고 사업장 타 지방 소속으로 변경(근무는 현재 사업장에서 함) 한경우 문제없는건가요? 실제 입사후 해당사업장에서 일한사실을 증명한다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동일사업장에서 계속 지급받는 사정),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정(출퇴근기록등)을 증거로 모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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