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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시 총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더라도 단축근로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40시간에서 주당 15시간~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으면 12시간내에서 연장근로 시킬수 있습니다.주52시간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52시간을 넘어서 55시간 근무하더라도 단축을 10시간이상하는경우40-10=30 이며, 연장근로시 12시간가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42시간 근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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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도록 돼있는데, 제 회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1개씩 발생되게 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줘야할지 궁금하네요회사기준에 따라서 1일부터 말일로 부여하더라도 재직중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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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24간 근무자 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4시간 근로시간을 인정 받을 방법은 없나요? (최근 아파트 감단직 경비원들도 2심판결에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적어도 3시간이상은 부여된것으로 감독관이 판달할 소지가 높습니다.2. 교대 근로자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일요일 주말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공휴일은 2배 시급이고, 일요일은 평일 시급인지 궁급하고 개선 될 방법이 없을까요?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100%+150%처리해서 250%처리됩니다.반면 일요일은 통상 월~금 근로자들이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쉬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분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당직 후 비번일 날 중 1주일에 한번만 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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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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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의해서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퇴직전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서 사용청구권이소멸되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년도 이미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면 재산정해서 차액분 지급받아야 할것이나,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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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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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휴일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3일이 첫출근인 직원의 경우 5월 월급이 전액 지급되나요? 아니면 1,2일을 제한 금액이 지급되나요?통상 일하계산해서 지급됩니다.1,2일을 제한 금액일 경우 세전 250일때 얼마정도 지급이 될까요?250*29/31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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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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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업무 외에 추가 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c배달을 런칭하여 겸업하게 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이나,동의없이 근로계약서 업무장소외에서 이루어진 사정 및 업무과중의 정도를 입증한다면 위 사유로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자세한사항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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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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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 연차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처리됩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급여항목은 기본급, 잔업수당,특근수당,능력수당,직책수당으로 되여있습니다. 기본급 잔업수당(시간외수당이라면 제외됩니다.) 특근수당제외됩니다. / 능력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 포함될것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라면 총 발생갯수가 61개 이므로,질문에서 제시된 연차만 사용한것으로 가정시 46를 제하면 15개 더 받아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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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어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2~3개월의 의사소견서 및 통원치료내역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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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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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건강검진 2년에 한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므로, 작년초 건강검진 받았다면 받을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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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들어졌던 점을볼때, 8일이상 일한 달과 8일미만으로 일한 달리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4대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실제 근로가 월 60시간이상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년이상라면 퇴직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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