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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으로 인해 퇴직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한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승낙하지 않는 한 한달의 기간을 사전통보해야합니다.어기고 무단퇴사시 이후는 무단결근처리되며, 차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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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여비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1. 근로기준법상 외근간주근로제 적용대상자(근기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대상자가 아니라면,주40시간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출장여비는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등이 합산하여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계약을 한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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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랑 연장근로 중복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② 연장, 야간 중복됨13~23시(휴게 1시간) 일하면.. 9시간 일한거고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인건데8만원 + 연장 15000원+ 야간 5천원 = 10만원입니다.③ 휴일, 야간 중복됨: 8시간이내라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100%더 지급합니다,8시간초과된 경우 150%추가지급합니다.2. 월화수목금(소정근로일) 40시간 일함. 월급이 209만원인데(월급제근로자)토요일 5시간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인데..그럼 1.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2.5배를 지급해야되나요?근로자의날도 결국 휴일이니까 ①의 방법처럼 1.5배해서 7만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는거아닌가요??휴일과 연장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연장에 해당하더라도 휴일로 처리해야하며, 휴일근로1,5배처리하면됩니다.(유급처리분은 월급에 이미 포함)3.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하고, 주휴일(일요일)에 5시간 일하면 휴일이면서 연장이니까(월급제근로자)5x1.5=7만 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죠??위와 동일합니다. 1.5배처리 하고, 당초 주휴수당분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 있습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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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전시 별도의 약정으로 연차수당등이 정산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기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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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처리와 퇴사날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미만 최초입사기간 발생한 월단위연차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전 근로자가 지정해서 사용할 것 서면촉구이후 2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최초 1년되기 1개월전까지 사업주가 지정하여 통보해야합니다.연단위연차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상 나머지 6개월은 1년근로가 예정된것이 아니므로 촉진불가입니다.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 또는 수당지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2.퇴사는 최소 며칠 전에 말을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상 통상 30일로 정해질것이며, 기간이 없는 경우 월급제근로자는 당기일기가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월 임금산정이 1일부터 말일인데 퇴사를 4월 15일날 요청한 경우 6월 1일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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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영장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1개월 휴관한다면, 근로자인 수영강사에 대하여 그 휴관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수영장 보수한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세력범위안에 사정으로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영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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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0일 퇴사라면 그 전날인 4월9일 부로부터 3개월 이며 1월 10일부터 산정합니다.1월 10-31일 / 2월1일-28일/3월1일-31/4월1일-9일정산기간이 한달이 아닌경우 일할계산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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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이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일부를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지급받은 상품권은 반환해야하고, 임금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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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들은건데, 택시 회사에서 기사 분들의 1일 운송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뭐 회사 협약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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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내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회비를 매월 걷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에 부탁해서 회비만큼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도의 단협이 없는한 공제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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