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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파업중인데, 마침 근로자 1명이 파업 기간 중 예비군을 받고 왔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파업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파업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해당기간 예비군을 갈경우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 다녀온 경우 유급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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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별적으로 합의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당초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며, 취업규칙상 주당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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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면 성과급을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성과급이 고정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그럼 이 성과급이 임금이 맞나요?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포상금조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회사전체의 성과 또는 팀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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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월급여에 연장 휴일 야간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의 날과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토요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것이며, 별도 대체휴무가 불가합니다.또한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보상차원에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지급에 갈음해야하므로, 1.5가산처리한 시간을 부여하든,1배는 돈으로 지급하고, 0.5배시간에 대해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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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서명없이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와 무관하므로,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사문서 위조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미교부에 따른 노동청신고 가능할 것입니다.사문서위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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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6시간씩 일해서 주40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둘다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미만이면 토요일 일요일 둘다 일을 해도 하루만 1.5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상시5인이상이며,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휴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통상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소정근로(계약상 합의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40시간 초과여부 무관)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휴일(일요일로 가정)의 경우 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시 2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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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계약 시 급여가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 근무당시 나오던 추가근무수다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빠지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의 사유가 되나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다만 하락분이 20%이상되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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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기업도 보험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로 나뉘나요? 보수액신고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며,기준보수에 따라 월 최대169만원입니다.또 얼마나 될까요? 등급별로 최소40950원에서 최대 76050원입니다.그리고 몇 개월 이상 지속해야 받을 수 있나요?최종 폐업일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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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6일 이후로 월차를 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4월은 만근이 안되므로 5월만근이 후 6월 1일부터 월차를 쉴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다릅니다.원칙적으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것이나, 해당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년도에 1년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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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한이 지난 후 3월말에 권고사직당해서 퇴사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아직안했습니다혹시 실업급여 기한이 따로있나요??사유충족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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