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님의 자격증 분야 답변 목록 - 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법주의 국가가 아니며, 선례구속의 원칙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여기서 판례법이라 판례가 축적되어서 그것이 마치 법처럼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선례구속의 원칙이란 전술한 판례가 축적되었다면 동일한 사안에서 앞의 예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례법체계를 갖춘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계인 국가로 판례의 법원성이나 선례구속의 원칙이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에는 앞에 존재하는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판례에 구속되는 판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법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다면 그것은 전합판결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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