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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업처리 하고 수익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휴업신고 기간 중에 휴업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동으로 휴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재개업신고(휴업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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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까마귀님이 삼촌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빚도 상속이 될 수도 있지만, 삼촌분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상속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갚아야할 상황이 아니며,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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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첨부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발행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유효기간에 대해 법정으로 정해놓지는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반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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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회사직원이 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에 해당합니다.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신원을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혹은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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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당해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봐야합니다.제 1유형 :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출처표시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제1유형 및 제3유형의 경우에만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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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나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가족은 가해자의 상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그리고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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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앞에서 촬영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하였는 지 등을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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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알바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V.일반원칙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따라서, 표시광고법에 따라 징역2년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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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성매매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여기서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성매매는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처벌받지 아니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자가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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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서 범죄사실인거 같아 신고 했는데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이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행위에 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재규어님께서 cctv를 보고 진실되게 믿고 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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