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관세 평가 시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지급대가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부과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수입물품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1방법 관세평가 중 가산요소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31
0
0

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 등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 외에 추가적인 가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FTA적용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경유된 화물에서 필요합니다.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화물이 원산지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류적인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해야 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화물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27
0
0

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물품 보수작업이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손상, 오염, 불량 등을 해결하거나, 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의하며, 운송 과정에서 충격, 압력,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해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형된 경우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물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먼저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후 보수작업 허가를 세관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관세법 등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완료 후 완료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27
0
0

싱크대 볼 수입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하시고자 하는 싱크대 볼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제인지 스틸제인지를 구분하여 HS code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KC 인증 필요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26
0
0

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22
5.0
1명 평가
0
0

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하여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8
0
0

영양제 해외직구 상품 반품하면 관세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양제는 해외직구시 1회 주문시 6개 까지만 가능하며, 6개를 초과해서 주문하거나, 150 달러를 초과해서 주문시에는 관세를 납부해야하거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반품을 하는 것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 취소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6개가 초과되거나 150불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7
5.0
1명 평가
0
0

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사자격증은 다른 무역영어자격증과 같이 1급, 2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6
0
0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5
0
0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물품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가공, 조립, 수리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수입 통관 없이 외국 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원료가 되는 외국산 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 보세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소모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 후 세관의 검토 후 허가가 나면 작업 후 반출되게 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1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