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무역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조건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또한,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비가공증명서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발급합니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제12조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공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장치 장소
화물관리번호
B/L(AWB)번호
반입일자
품명, 반입중량, 수량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입니다.
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세관의 제한은 없습니다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
비가공증명 신청 서류
가일시장치 장소
나화물관리번호
다B/L(AWB) 번호
라반입일자
마품명, 반입중량, 수량
바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 등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 외에 추가적인 가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FTA적용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경유된 화물에서 필요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화물이 원산지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류적인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해야 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화물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가공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거나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관세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비가공 증명서의 신청은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일시장치 장소
화물관리번호
B/L(AWB) 번호
반입일자
품명, 반입중량, 수량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1769&cntntsId=606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아무런 가공이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주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협정국 간의 특혜 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특정 국가의 관세 당국이 이러한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국에서 출발한 화물이 환적 국가에서 가공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확인합니다.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화물이 실제로 가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화물의 이동 경로와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보통 운송 과정에서 사용된 선하증권, 운송장, 화물 인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환적국의 세관이나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의 정확성과 일치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화물이 환적 과정에서 어떠한 가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혜 관세를 유지하고,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가공증명서 발급 절차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함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시장치 확인서에는 여러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화물이 임시로 보관된 장소,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화물의 반입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품명, 반입된 화물의 중량과 수량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화물의 정확한 식별과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화물이 단순히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이나 정상 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에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가공증명서의 핵심 목적으로, 화물의 원래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제 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며, 불필요한 관세 문제나 규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