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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감면 받은건인데 수입자,수출자 상호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면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재수출이행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인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에 대한 질의내용 중 재수출면세를 받은 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포장용기 수출입 관련 관세감면 해당여부 (통관기획과-7012, ‘11.12.30)□ 질의요지ㅇ 표장용기 대여업자가 해외에서 포장용기를 재수출면세조건으로 수입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자에게 포장용기를 임대하여 수출자 명의의 포장용기 재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ㅇ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는 질의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수입하여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 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없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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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과 벌크 운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컨테이너 운송과 벌크 운송은 두 가지 주요 해상 운송 방식으로, 컨테이너 운송은 우선적으로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다양한 화물 유형 적재 가능 (완제품, 부품, 농산물 등)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운송 시간 및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벌크운송은 액체 또는 건조 벌크 화물을 선박의 트럭이나 탱크에 직접 적재하는 것으로 대량의 동일한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컨테이너 운송 대비 운송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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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서 포워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포워더는 해외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주(수출업체나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운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로, 화주와 운송업체(항공사, 해운회사, 트럭 운송업체 등)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화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포워더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최적의 운송 경로, 운송 방식, 운송 일정 등을 계획하고 화물의 특성과 운송 목적에 맞는 운송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출입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으며,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및 해외네트워크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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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운송 결제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무역에서 운송 결제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먼저 대금지급불이행의 위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상품을 인수받고 나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신용등급이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 계약 조건의 불명확성, 지불 방식의 위험성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또한, 수령한 상품이 계약된 품질이나 사양과 다르거나 결함이 있는 불량품 수령의 위험이 있고,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 등의 경우 예상보다 운송이 지연되어 계약에 위반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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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수출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수출품이 협정 국가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산되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기준으로 공산품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농산물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세번 변경 기준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일정단위 이상 변경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는 것으로 2단위, 4단위, 6단위변경기준 등이 있습니다.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원재료의 부가가치가 완제품의 가격대비 일정%이상이거나 이하가 아닌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경제 / 무역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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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역거래 당사자간 실제 합의된 가격을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하에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비교적 간편하고 투명하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경제 / 무역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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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무역 결제 시스템은 온라인 상거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며 TT방식의 신속성을 가진 페이팔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 지갑 및 비트코인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러한 전자결제는 해외 구매자의 결제를 쉽게 처리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케이스에 맞는 결제방식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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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장 거래는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방식 중 하나이며, 여러 은행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게 됩니다.먼저 개설은행 (Issuing Bank)은 수입자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하고, 통지은행 (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입니다. 또한,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은 수출자가 제시하는 선적서류를 검토하고, 신용장 조건에 맞는 경우 수출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신용장거래는 여러 은행이 참여하는 복잡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실계약 또는 환율변동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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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국가가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세금 수입 중 5.1%가 관세 수입에 해당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5조원에 해당하며 주요세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및 WTO협정 등의 영향으로 관세율은 점차 없어지거나 낮아지는 추세지만 관세 수입은 정부의 재정적 여지를 확대하고, 사회 복지, 국방,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에 투자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또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정책 목표 달성 효과도 있으며, 정부는 관세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다른 세원 확보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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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라는 곳은은 왜 이리 광고와 물건을 싸게 팔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테무라는 대량 구매를 통해 낮은 공급 가격을 확보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며, 매장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여 저가 생산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99% 세일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다양성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안전인증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 유통망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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