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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날짜에 구매하신 케이스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며, 각각 150달러 이하라면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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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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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흑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흑자는 1962년경에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무역수지는 100만 달러로, 이는 당시 한국의 GDP의 약 0.01%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무역흑자를 달성한 품목은 주로 수출용 섬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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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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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중에 보세사란 자격증, 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세사 자격보세사는 「관세법」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과목 일부면제- 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견품의 반출 및 회수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등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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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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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관련수입 절차및 관련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와인을 수입하려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등록하고, 식품의약처에 식품수입업 교육을 수강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와인마다 정밀검역을 거쳐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검역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한글표시사항이 검역신청 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와인의 경우 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의 15%이며, 주세는 와인 값과 배송비,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 교육세는 주세 금액의 10%, 부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 관세, 주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FTA적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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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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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봉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CODE와 수입시 원산지 표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분류되며, 말씀하신 물품은 제 392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TA 미적용시 WTO관세율 6.5%가 적용될 수 있으며 품목분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중 FTA적용시 2.6%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원산지표시방법은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재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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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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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ass의 위험물 할증료는 일반적으로 몇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리튬 이온 배터리는 9 class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운송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 할증료의 구체적인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20%정도의 할증이 붙는 거승로 알려져 있습니다.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한 스쿠터도 9 class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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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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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수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고유번호는 수입신고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즉, 수정하고자 하는 수입건의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 수입신고 전이라면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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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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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을 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호하고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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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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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에서 정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가 결재상태라면 세관 검토는 완료가 되었지만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납부가 되지 않아 수리되기 전인 단계입니다. hs code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정사유서와 함께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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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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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벌규정이 있는 이유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3. 관세사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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