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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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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영업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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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DAP(Delivered At Place)조건은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즉, 도착장소까지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있는 것으로 기존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일 수 있지만 천재지변등의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을 통해 부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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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및 직구가능 기준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100ml×2병또한, 성분에 따라 전문의약품등은 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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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에서 아래와 같이 중국 국가를 선택하시고 HS code 또는 한글 및 영문 품목명으로 검색하시면 한-중 FTA 적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적용품목이라고 하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신 후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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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 카센터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와 수입계약을 맺으시고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받으실 배송일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배송일정을 협의한 이후에는 선적물품에 대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인보이스(invoice)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인보이스에는 판매자, 구매자, 거래 날짜, 거래 품목, 거래 금액, 거래 세금, 거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래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매자는 인보이스를 확인하고 수락하면 판매자에게 거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상품을 포장하는 목록입니다. 패킹리스트에는 상품의 이름, 수량, 크기, 무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패킹리스트는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상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됩니다.이를 준비하셔서 포워딩 또는 수입통관관세사에 전달하시면 적법하게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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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국내판매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세청의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26)에 등록된 상표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중국 자체브랜드라면 중국브랜드에 문의하여 한국에 수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 적용대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물품에 안전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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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재수입면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또는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핸드캐리로 반출한다고 하는 경우라도 정식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을 증빙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수하물로 반출된 내역이 신고된 것은 아니므로 재수입시 면세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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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우루과이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1억 6천만 달러 정도에 해당합니다.한국은 우루과이로부터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와인, 커피, 목재, 펄프,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우루과이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제품, 기계, 섬유, 의류, 화장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한국과 우루과이간 무역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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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1975년에 체결되었으며, 현재 183개국이 가입하여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CITES에 등재된 종은 "CITES종"이라고 합니다. CITES종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CITES종을 거래하려면 CITE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ITES종인지 확인하려면 CITE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pecies.nibr.go.kr/UPLOAD_TOTL//CMS/689/content.htm;jsessionid=v04jSLRMBCZqyP1vjvQfXEHoFday0T8p19L2NX0wPECtVQW4x5q3BCDi1D5Tp61J.totl_was_servlet_engine1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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