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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또한, 말씀하신 사레에서 수입자인 C가 거래상대방인 B가 아닌 A에게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3자지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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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시 곡물류, 액체류 등 자연소실 범위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무역화물의 중량은 총중량인 Total weight와 순중량인 Net weight가 있으며, 저울 등을 활용하여 실제 무게를 측정합니다.또한, 곡물류는 평균 0.5%~1%, 액체류는 평균 0.1%~0.2%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의 정도는 화물의 종류, 운송 조건,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과정 중에서 액체성(기름, 주류) 또는 기체성 화물이 용기틈 속에서 유출되는데, 이러한 손해를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이라고 합니다. 통상의 누손의 가장 명백한 예는 액체의 증발이며, 증발의 범위는 화물의 종류와 항해동안의 온도변화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에서 중량감소(Weight Shortage)의 대표적인 사례는 곡물의 자연적 손실이고, 용량부족(Loss in Quantity)의 대표적인 예는 석유량의 자연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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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EU와의 무역거래시 6천유로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품목만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해당품목만 FTA가 적용가능하다는 표시 등을 하여 구분하여 FTA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으며, 물품의 FTA별 HS별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증신청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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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향수는 합산하여 6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병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향수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외에서 소비되더라도 구매를 하신 것으로 면세범위 판단시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무역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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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을 구비하여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위임장 서식 등은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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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 기준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 규모는 약 163억 달러로,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은 약 63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요거래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철강 등-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품목: 원유, 천연가스, 석탄, 농산물, 광물 등
경제 / 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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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한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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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계약과 선물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이 있으며, 선도(forward)와 선물(futures)은 모두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매매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두 계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거래소 : 선도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인 반면, 선물 계약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표준화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선도 계약은 양 당사자가 협상하여 계약 조건을 결정할 수 있지만, 선물 계약은 거래소에서 정해진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됩니다.- 유동성 : 선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보다 유동성이 낮습니다. 즉, 선도 계약은 선물 계약보다 매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수수료 : 선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즉, 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이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비용보다 더 높습니다.- 위험 : 선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보다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나 기업이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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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밸류 체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GVC는 크게 1차 활동과 2차 활동으로 나뉩니다. 1차 활동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활동으로, 원자재 조달, 제조, 마케팅, 판매 등이 있습니다. 2차 활동은 1차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구매 등이 있습니다.GVC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GVC를 통해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 기술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VC를 통해 다양한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GVC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GVC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GVC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강화 기조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사태 이후 공급망 위기를 절실히 경험한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의 글로벌 확산은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역내무역 비중은 확대되어 지역 블록화가 심화되는 중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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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망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0804.50호에 분류되며, FTA를 받지 않는 경우 기본관세는 30%가 적용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시 부가세는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망고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시 식품검역뿐 아니라 식물검역절차도 필요합니다. 식물검역절차는 식물에 대한 병해충을 검사하고, 위험한 식물은 수입을 금지하는 절차로 식물검역절차를 받지 않고 식물을 수입하면,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농작물이나 축산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검역증을 수출자로부터 받아 한국 검역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품을 선적하지 않아 물품을 못받을 것 같은 위험에는 신용장(L/C)을 이용하시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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