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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매대행 이나 해외물품 구매 후 판매 매입증빙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금계산서 없이 구입 및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구입 및 결제(이체) 내역을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구매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야 부가세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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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뗴다가 팔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품목인지, 해당 품목이 수입 가능한지, 또한 관세 및 규제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판매와 관련된 법령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이 제품 안전성 검사, 환경 등급 등의 특정 규제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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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대한 수출파이프 쿼터제는 아직 시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철강 수출 쿼터는 201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한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재협상을 통해 과거 3년(2015~2017년)간 한국산 철강수입 물량의 평균 70%를 쿼터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현재도 시행중입니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를 개편하고, 일부 대형 철강업체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중견·중소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본쿼터와 개방쿼터를 유지하면서, 자사 쿼터를 소진한 업체가 추가 수출할 수 있도록 '공용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변경된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는 기본쿼터 90%, 공용쿼터 5%, 개방쿼터 5%로 구성됩니다.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되며, 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의 쿼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쿼터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용쿼터는 기업이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양으로, 자사 쿼터를 모두 소진한 기업들도 이를 신청하여 추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용쿼터는 기본쿼터의 5%로 설정되며, 수출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대미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기존에는 쿼터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반납한 경우 기본쿼터에 편입되었지만, 이제는 공용쿼터에 편입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쿼터물량은 적지만 수출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러한 개편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대미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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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알루미늄의 관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은 관세율표상 아래와 같이 제 7601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관세율은 WTO 협정관세 5%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APTA)는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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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얼마나 높은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1분기 무역액을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높아질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 수입품목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확대는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특화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속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도 더불어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외요소소득도 수출입액의 약 5%대를 유지하면서 수출입액과 비슷한 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1990년 53.0%에서 2021년 84.8%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로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높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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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보냈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호주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화물의 진행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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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멕시코 현지로 주류를 배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멕시코로 주류 수출시 운송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운으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항공은 1주일~2주일 정도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이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거리, 배의 용량과 속도, 수출하는 주류의 종류와 운송 방식, 그리고 세관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배송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운송 일정은 운송 업체나 물류 업체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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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비슷한 품목이라도 품목이 변경되면 새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수입업허가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품목에 대한 허가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의료기기 제조(수입) 업허가는 최초 의료기기 인허가 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개인사업자, 법인 등)에게 부여되며, 이후 추가적인 제품 인허가를 받더라도 제조업허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에 대한 인허가 없이 제조업허가만 단독으로 받을 수는 없으며, 의료기기 제조허가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제조업허가 신청서 외에도,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의료기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자(예: 정신질환자, 수감자 등)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품질책임자가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인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는 개별 제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이며, 제조허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의 기술문서 심사와 해당 제품의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질관리시스템(GMP) 적합인정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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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쌀수입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쌀 수입량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5~2004년까지 TRQ 쌀을 가공용으로 수입했었지만,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2014년에는 의무수입량의 30%를 밥쌀용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쌀관세화 전환으로 용도제한이 폐지됐지만, 매년 4만톤 가량이 밥쌀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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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게임이 최초로 해외수출한게 어떤 게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두용실업의 '걸프스톰'이라는 게임이 1991년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걸프스톰은 1991년에 한국의 두용실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락실용 슈팅 게임으로 두용실업이라는 회사는 NMK의 여러 게임들과 토아플랜의 스노우 브라더스와 교!교!교!를 국내에 유통하기도 했던 회사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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