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대한 수출파이프 쿼터제는 아직 시행 중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시절보호 무역일환으로 쿼터제를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쿼터제 아직도시행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쿼터제가 정해지면 물량배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철강 수출 쿼터는 201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한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재협상을 통해 과거 3년(2015~2017년)간 한국산 철강수입 물량의 평균 70%를 쿼터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를 개편하고, 일부 대형 철강업체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중견·중소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본쿼터와 개방쿼터를 유지하면서, 자사 쿼터를 소진한 업체가 추가 수출할 수 있도록 '공용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는 기본쿼터 90%, 공용쿼터 5%, 개방쿼터 5%로 구성됩니다.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되며, 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의 쿼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쿼터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용쿼터는 기업이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양으로, 자사 쿼터를 모두 소진한 기업들도 이를 신청하여 추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용쿼터는 기본쿼터의 5%로 설정되며, 수출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대미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쿼터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반납한 경우 기본쿼터에 편입되었지만, 이제는 공용쿼터에 편입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쿼터물량은 적지만 수출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개편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대미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철강 수출 쿼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한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재협상을 통해 과거 3년(2015~2017년)간 한국산 철강수입 물량의 평균 70%를 쿼터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를 본격 개편하기로 하여 일부 대형 철강업체에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중견·중소기업들의 대미 수출 길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대미 철강 수출 쿼터물량 배정 기준을 현행 '2015~2017년 수출 실적'에서 '연간 실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간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기업들의 수출 쿼터물량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후발주자에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대미 철강 수출쿼터제는 1)기본쿼터 95%, 2)개방쿼터 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되고, 수출 실적이 많으면 물량을 많이 받다보니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방쿼터는 새롭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배정 물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자사 쿼터를 소진한 업체가 추가 수출할 수 있도록 '공용쿼터'를 신설하고 내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1)기본쿼터 90%, 2) 공용쿼터 5%, 3) 개방쿼터 5%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쿼터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반납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기본쿼터에 편입했지만 내년부터는 공용쿼터에 편입되고, 쿼터물량은 적지만 수출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돕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소·중견 철강업체들은 현행 수출 쿼터제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일부 대형 업체들이 쿼터물량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어 새롭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3. 2022년도 국내 강관(파이프) 제조업체의 대미 수출실적은 18억7034만달러(약 2조4000억원)으로 주요 4개사(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휴스틸)의 수출 실적은 83%(15억5238만달러)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7%는 위 4개사를 제외한 74개사가 나눠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셰일가스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송유관·유전관의 주문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쿼터물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수출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생산설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시장 지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량 상한을 2015~2017년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량 평균의 70%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쿼터제는 유효합니다.
대미 철강 수출쿼터제는 기본쿼터 95% 개방쿼터 5%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됩니다. 수출 실적이 많으면 물량을 많이 받다보니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방쿼터는 새롭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배정 물량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공용쿼터'를 신설하였으며 기본쿼터 90%공용쿼터 5% 개방쿼터 5%로 배정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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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쿼터제의 경우에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stock.mk.co.kr/news/view/52505
뉴스기사에 따르면 현재 쿼터제의 경우 연간 수출량을 베이스로 각 업체로 물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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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철강 수출 쿼터(수출 물량 제한)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에 쿼터제를 도도입되어 2018년 이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쿼터 95%, 개방쿼터 5%로 구성하여,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많으면 물량을 많이 받다보니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방쿼터는 새롭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미국 수출에 대한 강관 쿼터에 대한 변화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tock.mk.co.kr/news/view/52505
감사합니다.
